청소년 미혼모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

3. 미혼모의 고충

4.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

5.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에 비추어본 문제점

6. 외국 미혼모 복지제도와의 비교


결 론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향

본문내용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 사회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혼모 숙식 보호 시설의 경우도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가지형태의 시설이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현재 미혼모는 모자 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 및 경제비 보조 ,요보호 부녀자를 위한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 혜택, 직업 보도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행의 법령을 모아서 미혼모들에게 배포함으로서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미혼모의 뒤에는 반드시 미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동안 미혼모만을 문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미혼모의 연령이 저연령화 됨에 따라 미혼부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 허지만 반 이상의 미혼부가 현재 직장을 갖고 나이도 25세가 넘은 성인이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가지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부가 하도록 법제화해야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미혼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부가 그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다. 그 비율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뉴욕 주의 경우는 한 아동에게 아버지의 월급의 18%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 많은 경우는 25% 30% 등으로 그 비율이 증가한다. 이와같은 제도는 미혼모들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경비를 줄이고자 하는데서 나왔지만 미혼부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무분별한 성행동을 줄이는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도 미혼부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 해야 한다.
(4)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문체부 교육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겠다.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루프를 몇 사람에게 시술하고 콘돔을 몇 사람에게 시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서는 자세히 보고된 것에 비하여 십대의 출산이나 유산 등은 전혀 보고가 되어있지 않다. 미혼모의 경우도 연령, 직업, 또는 학력,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이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현상을 규명하는데 문제가 많다. 또한 미혼모 보호시설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며 몇 명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현재에 나와 있는 보사부 통계연보나 보건 백서 등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통계는 보사부 내부자료 등을 통하여 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겠다.
2)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1) 다양한 소집단 모임을 통한 성교육의 내실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쉽지만 그 교육이 내재화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다. 몇 시간의 대중교육이나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통한 성교육으로는 성에 대한 지식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행동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보고이다. 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는 남녀의 생리작용의 차이, 임신의 원리 등, 올바른 이성관계 등의 교육을 통하여 성에대한 지식을 높임으로서 십대의 성관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더 나가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훈련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피임방법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다.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떠한 피임방법이 어떤 때 효과적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확성을 높일 것인지 또한 그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프로그램은 저소득 계층이나 학력이 낮은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조기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교육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 상태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과 동기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밖에 미혼모의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임신 후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출산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0대 출산 후 학교복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이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학교에 보육시설을 마련해 주는 등의 지지를 해주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미혼모가 된 경우 학교 교육 등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미혼모 이후 자립성취 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혼모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저임금의 근로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입, 즉 교육성취는 자립대책의 하나로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

키워드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