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보는 한국의 부동산 하락

소개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보는 한국의 부동산 하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일본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원인
　1. 버블의 개념과 의의
　2. 1980년대 일본의 버블형성 원인

Ⅲ.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문제점
　1. 버블 붕괴의 원인
　2. 버블 붕괴에 따른 경제상황

Ⅳ.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
　1. 일본과의 유사점
　2. 일본과의 차이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낳고 있다.
<표Ⅳ-2>
기준
일본 버블진입기
우리나라의 상황
부동산
시장
동경 도심 지가가 우선 급등
*주가 상승이 병행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우선
급등 *주식시장은 하락 후 급등락
금융
정책
저금리 기조, 10%를 상회하는 통
화증가율
저금리 기조, 통화증가율(M3)이 20
01년 하반기 이후 10%대로 진입
물가
소비자물가 1% 미만으로 안정
생산자물가는 하락
->긴축적 통화정책의 명분이 미약
소비자물가는 3~4%대에서 안정
급등했던 생산자 물가가 안정세
->긴축적 통화정책의 명분이 미약
금융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
부동산 업종에 대한 과잉 대출
가계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 증가
경제
주체
부채↑ -자산가치↑- 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가치↑- 가계부
채
일본 버블진입기와 우리나라 상황과의 비교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 일본과의 차이점
1980년대 말 버블기의 일본경제는 경기과열상태에 있었다. 연평균 성장률이 5%에 달했고 이와 같은 경기호조에 바탕을 둔 일본경제 주체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부동산가격과 아울러 주가도 세 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경제는 당시의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비투자 등 내수가 침체되어 있으며 부동산시장과는 달리 주식시장은 과열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당시의 일본에 비해 낙관적이지 못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부진의 타개와 부동산 버블의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가 상충되어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나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에 비해서는 가벼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부동산가격 상승의 기간과 폭을 보면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약 6년간 상승했으며 그 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1년 하반기 이후의 약 2년 반이며 그것도 1998년 급격한 부동산가격 하락 이후의 조정과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주택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걸쳐 버블이 형성되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국한하여 버블이 형성된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버블 붕괴시 야기될 금융부실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주택담보비율도 우리나라는 현재 60% 수준으로서 버블 형성기 일본의 100%이상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Ⅳ-3> 일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차이점
구분
일본
한국
·경제전체의 물가는
안정
·특정지역에서 출발
하여 점차 확산
·저금리
·가계대출확대
경기현황
낙관론, 경기과열
내수 중심 경기침체
가격상승기간
6년
2년 반
가격상승폭
300%(상업지)
80%(강남아파트)
상승범위
상업지, 주택, 토지
아파트 중심
주택담보비율
100% 상회
60% 수준
매수주체
기업 위주
개인 위주
자료: KIEP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버블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보여준 전형적인 버블경제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현시점의 한국의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에 대해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한국의 부동산 버블에 대하여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산술적인 분석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두 국가의 부동산 버블에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 버블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거품이 낀 부동산 가격이 극도의 거래 부진 현상과 함께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일본보다 부동산 거품의 규모와 정도가 낮으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이미 취약해진 가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부채 해결에 급급한 가계들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서둘러 금융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계 발 복합 불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거품이 급속도로 무너질 경우 그 충격이 크며 정부의 대응 역시 쉽지 않았다. 일본은 거품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 등 금융완화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을 폈으나, 부동산의 급락 그리고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맛보았다. 지난동안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이 주택 관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융부실과 경제적 불안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 한국의 부동산 하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거품은 거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 일본은 자신들이 처한 거품의 리스크를 깨닫지 못했기에 기나긴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보며 거품을 인지하여 그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기업 및 가계 또한 대출을 통한 과도한 부동산 매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한다면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하락이 폭락이 아닌 점진적 하락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부동산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서민가구의 부동산 실구매수요와 맞아떨어져 적정가격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으로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선,「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KIEP..
김재윤,「인터넷 잔치 끝났는가 -버블 중심으로-」, 2000.
대한민국국회, 「경기 침체기의 부동산 대책 및 과제」, 국회경제위기 대응팀, 2009
장성수 외,「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황과 전망」
전강수,「일본 부동산 거품과 장기불황」, 2003
조종화 외,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IEP, 2003.
최희갑,「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삼성경제 연구소, 2003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은행- http://land.kbstar.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국토지공사-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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