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 분야 FDI에 미치는 영향 - 환경민감산업과 비민감산업 비교

소개글

해외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 분야 FDI에 미치는 영향 - 환경민감산업과 비민감산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해외 환경규제 현황
Ⅳ.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 론

본문내용

경비민감 업종에 대해서 중력모형을 통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국의 환경규제 강도가 제조업 분야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상대국의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실질 GDP를, 환경규제를 나타내는 변수로 EPI를 각각 이용하였고, 한국과 투자 상대국의 물리적 거리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 체결 여부를 변수화하여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모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모형 1에서는 상기된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모형 2에서는 대상국의 ANNEX-1 가입여부를 추가적으로 변수로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횡단면 분석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hite 이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분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제곱추정법(OLS)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1의 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상대국의 실질 GDP는 환경민감 업종과 환경비민감 업종 모두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환경민감 업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비민감 업종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거리에서는 환경민감 업종의 경우 양(+)의 효과를, 비민감 업종의 경우 음(-)의 효과를 보이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두 업종의 분석결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투자 상대국의 EPI지수의 경우 환경민감 업종과 비민감업종 모두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의 경우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FTA를 체결할 경우 투자가 더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실질GDP는 환경민감 업종과 비민감 업종 모두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물리적 거리는 환경민감 업종의 경우 양(+)의 효과를, 환경비민감 업종의 경우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모형 1과 마찬가지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PI는 환경민감 업종과 환경비민감 업종 모두 음(-)의 효과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FTA는 환경민감 업종의 경우 양(+)의 효과를 보이며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였으나 비민감 업종의 경우는 양(+)의 효과를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과 모형 2를 구분하는 변수인 ANNEX1의 경우 환경민감 업종에 대해 음(-)의 효과를, 비민감 업종에 대해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제조업 내 환경민감 업종에 대해서 상대국의 시장규모와 FTA체결 여부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해외직접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투자 상대국과의 FTA 체결이 해외직접투자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나 EPI와 ANNEX1 변수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 수준으로 인한 오염회피 효과에 대해서는 환경규제가 높을수록 환경민감 업종의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투자 대상국들의 실질임금을 포함시킨다면 보다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와 한국 제조업 내 환경민감 업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2010년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두 변수간 장기적인 관계는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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