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1. 서론
(1)「페더랄리스트 페이퍼」의 소개
1)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란?
2) 「페더랄 리스트 페이퍼」를 작성한 3인
(2) 배경 및 의의
1) 배경
2) 의의
2. 본론 1 - 페더랄 리스트 10
(1) 페더랄 리스트 10의 본문 요약
(2) 페더랄리스트 10에 담긴 사상 및 정부관
1) Madison's Dilemma
2). 제임스 매디슨의 인간본성 이해와 현실주의 정부관
3) 파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공화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념과의 대립)
2. 본론-2
(1) 비판 및 한계
1) 루소의 비판
2) 현실적 한계
친 이스라엘계 로비단체
1. 서론
(1)「페더랄리스트 페이퍼」의 소개
1)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란?
2) 「페더랄 리스트 페이퍼」를 작성한 3인
(2) 배경 및 의의
1) 배경
2) 의의
2. 본론 1 - 페더랄 리스트 10
(1) 페더랄 리스트 10의 본문 요약
(2) 페더랄리스트 10에 담긴 사상 및 정부관
1) Madison's Dilemma
2). 제임스 매디슨의 인간본성 이해와 현실주의 정부관
3) 파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공화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념과의 대립)
2. 본론-2
(1) 비판 및 한계
1) 루소의 비판
2) 현실적 한계
친 이스라엘계 로비단체
본문내용
메디슨의 페더랄 리스트 10에 의하면 파벌의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화제, 즉 대표제도가 그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집단을 현명하고 자국의 진정한 관심사를 가장 훌륭하게 분별할 것이고 그들의 애국심과 정의에 대한 애정은 그들의 국가를 일시적 또는 부분적 이유 때문에 희생시킬 가능성을 가장 낮게 하면서 공익에 더욱더 조화될 수 있는데,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 또는 다른 수단으로서 우선 참정권을 얻은 다음 국민의 이익을 배신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넓은 대규모의 공화국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큰 공화국에서는 적절한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도덕한 선거술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며 사회가 클수록 다양한 정당과 이권을 수용하게 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다수의 공통된 동기를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고 만약 그러한 공통된 동기가 존재하더라고 그것을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따져보거나 현재 미국사회를 살펴보았을 때, 「페더랄 리스트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큰 공화주의 및 연방제는 파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인 예로서 미국의 ‘전국총기협회(NRA)’를 들 수 있다. 1989년에 패트릭 퍼디라는 사람이 켈리포니아 스톡턴에서 어린 학생들이 꽉 차 있는 운동장을 향해 AK-47소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다섯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스물아홉명의 학생과 한명의 선생이 부상당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반자동무기에 대한 총기통제법안을 올렸다. 상원은 1표차이로 9개 유형의 저격소총에 대한 금지조항을 범죄방지법 조항에 포함시켰으나 하원은 상원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였다. 결국 반자동무기에 대한 금지는 상하 양원 협의 위원회의 최종법안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 국민의 70%는 보다 엄격한 총기통제법안을 선호하며 72%는 저격용 소총에 대한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국총기협회(NRA)는 다른 시민의 권리 또는 지역사회의 영구적이며 전체적인 이익에 역행하는 어떤 공통된 열정 또는 관심의 충동으로 단결되어 행동하는 사람들로 해석되는 파벌적 이익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페더랄 리스트 페이퍼의 핵심적 사항인 권력분립 하 상호 경계와 견제라는 양원제 틀 속에서 결국 공익보다 파벌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고 만 셈이 된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파벌이 형성되어 국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예로 미국 내에서 6백 40여만명으로 2%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치에서 막강한 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AIPAC(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 the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는 유대인 로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써 6만5000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야말로 중동에서 테러와 싸우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밀착시키려한다. AIPAC를 비롯하여 친이스라엘계 로비단체는 다음의 표와 같이 많은 수에 이른다. 이러한 단체들의 구성원인 유대인은 미국 정계, 제계, 문화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비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면 한데 뭉쳐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바탕을 통해 유대인들은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미국의회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미국내 친 이스라엘계 로비단체들을 나열하였다.
일례로 현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숙한 연설능력이 아니라 유대계 혹은 친이스라엘의 협력이라는 스폰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제대책에 대해서는 줄곧 발언했지만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유대계에게 빚진 선거자금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통령 선거는 결국 자금력, 조직력, 미디어대책에서 승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6월 PIPAC의 자리에 서 “이란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메디슨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를 통해 큰 공화주의의 정당의 다양성 및 사회의 당양성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집단이 다수를 차지할 수 없어 국가 정책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낙관하였지만,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이익집단들의 로비행사를 통해 파벌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다양하다. 결국 이러한 점은 대표제와 권력분립의 원칙하에 파벌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론적, 제도적으로 페더랄리스트의 주장이 미흡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친 이스라엘계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AIPAC), 반비방동맹(ADL), 미국기업연구소(AEI), 유대인단체대표자회의(CPMJO)
미국 내 중동 문제의 정확한 보도를 위한 위원회(CAMERA)
안보정책센터(CSP),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 연합(CUFI)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이스라엘 정책포럼(PF)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유대인연구소(JINSA), 허드슨 연구소
중동포럼(MEF),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WINEP), 미국 시온주의 단체(ZOA)
미국 유대인 협회(AJC)
<표 1>
참 고 문 헌
1. 단 행 본
김용민, 「페더랄리스트-미국 헌법과 새로운 정치학의 탄생」(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2. 학 술 지
이형대, “<페더랄리스트>와 미국의 계몽사상”, 서양사론 제 96호, 한국서양사학회, 2008.
최선근, “서평 : 김동영 역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미국학논집 제 28호, 한국아메리카학회, 1996
김용민,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의 정치철학적 이해, 북미연구 제 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
합연구센터 북미연구소, 2000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따져보거나 현재 미국사회를 살펴보았을 때, 「페더랄 리스트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큰 공화주의 및 연방제는 파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인 예로서 미국의 ‘전국총기협회(NRA)’를 들 수 있다. 1989년에 패트릭 퍼디라는 사람이 켈리포니아 스톡턴에서 어린 학생들이 꽉 차 있는 운동장을 향해 AK-47소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다섯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스물아홉명의 학생과 한명의 선생이 부상당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반자동무기에 대한 총기통제법안을 올렸다. 상원은 1표차이로 9개 유형의 저격소총에 대한 금지조항을 범죄방지법 조항에 포함시켰으나 하원은 상원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였다. 결국 반자동무기에 대한 금지는 상하 양원 협의 위원회의 최종법안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 국민의 70%는 보다 엄격한 총기통제법안을 선호하며 72%는 저격용 소총에 대한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국총기협회(NRA)는 다른 시민의 권리 또는 지역사회의 영구적이며 전체적인 이익에 역행하는 어떤 공통된 열정 또는 관심의 충동으로 단결되어 행동하는 사람들로 해석되는 파벌적 이익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페더랄 리스트 페이퍼의 핵심적 사항인 권력분립 하 상호 경계와 견제라는 양원제 틀 속에서 결국 공익보다 파벌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고 만 셈이 된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파벌이 형성되어 국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예로 미국 내에서 6백 40여만명으로 2%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치에서 막강한 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AIPAC(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 the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는 유대인 로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써 6만5000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야말로 중동에서 테러와 싸우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밀착시키려한다. AIPAC를 비롯하여 친이스라엘계 로비단체는 다음의 표와 같이 많은 수에 이른다. 이러한 단체들의 구성원인 유대인은 미국 정계, 제계, 문화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비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면 한데 뭉쳐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바탕을 통해 유대인들은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미국의회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미국내 친 이스라엘계 로비단체들을 나열하였다.
일례로 현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숙한 연설능력이 아니라 유대계 혹은 친이스라엘의 협력이라는 스폰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제대책에 대해서는 줄곧 발언했지만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유대계에게 빚진 선거자금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통령 선거는 결국 자금력, 조직력, 미디어대책에서 승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6월 PIPAC의 자리에 서 “이란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메디슨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를 통해 큰 공화주의의 정당의 다양성 및 사회의 당양성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집단이 다수를 차지할 수 없어 국가 정책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낙관하였지만,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이익집단들의 로비행사를 통해 파벌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다양하다. 결국 이러한 점은 대표제와 권력분립의 원칙하에 파벌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론적, 제도적으로 페더랄리스트의 주장이 미흡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친 이스라엘계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AIPAC), 반비방동맹(ADL), 미국기업연구소(AEI), 유대인단체대표자회의(CPMJO)
미국 내 중동 문제의 정확한 보도를 위한 위원회(CAMERA)
안보정책센터(CSP),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 연합(CUFI)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이스라엘 정책포럼(PF)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유대인연구소(JINSA), 허드슨 연구소
중동포럼(MEF),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WINEP), 미국 시온주의 단체(ZOA)
미국 유대인 협회(AJC)
<표 1>
참 고 문 헌
1. 단 행 본
김용민, 「페더랄리스트-미국 헌법과 새로운 정치학의 탄생」(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2. 학 술 지
이형대, “<페더랄리스트>와 미국의 계몽사상”, 서양사론 제 96호, 한국서양사학회, 2008.
최선근, “서평 : 김동영 역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미국학논집 제 28호, 한국아메리카학회, 1996
김용민,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의 정치철학적 이해, 북미연구 제 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
합연구센터 북미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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