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의 법률적 환경.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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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 법률환경의 성격
　(1) 국제 법률환경의 개념
　(2) 국제법률환경의 구성체계

2. 국제기업의 법률적 환경
　(1) 법적 관할권(jurisdiction) 문제
　(2) 글로벌 경영과 법률적 환경

3. 법률적 환경의 관리
　(1) 사전적 대응전략
　(2) 분쟁발생 후 대응전략

본문내용

글로벌 기업의 법률적 환경




1. 국제 법률환경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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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
　-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업의 경영활동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공통적인
　　국제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1) 현지국의 법률환경
　　기업 일반에 대해 규정하는 상법, 특정 사업에 관한 사업법, 경쟁정책과 관련한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에 관한 법, 기업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무역, 외환, 관세 및 조세, 투자 등과 관련된 제반 법규 등

　[참고 1]
　① 관습법(common law)체계 : 전통, 과거 관행, 판례 등이 법체계의 기초가 되는 것 (예) 영국
　② 성문법(code law)체계 : 문서화된 법 규정에 따라 법이 해석되고 집행, 로마법에 기초를
　　　　　　　　　　　　　　두고 발전 (예) 독일, 프랑스, 일본 등
　③ 회교법(Islamic law) : 회교 경전인 코란의 해석에 기초하여 법의 해석과 집행이 이루어짐
　　(예) 이자의 지급 금지, 알콜, 도박 등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 금지 등




1. 국제 법률환경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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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률환경의 구성체계

　2) 국제 법률환경
　1) 국제상사거래법(국제거래법)
　-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간 거래에 사용되는 법
　- 대표적 국제거래법 : ① 국제계약법, ② 국제결제법, ③ 보증법

　2) 국제사법
　- 국제거래가 당사자간에 원만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 방안을 다루는 법
　- 계약분쟁의 해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국제소송, 국제중재법

　3) 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교역조건을 형성하고 감시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관련된 법
　- 종류 : ① 국제경쟁규범, ② 국제환경규범, ③ 국제노동규범 등

키워드

국제법률환경,   법적 관할권 문제,   지적재산권,   독과점금지법,   뇌물방지협약,   청구권의 포기,   조종,   중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