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시설 평가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책임성
2. 평가의 정의와 유형
3. 평가의 목적과 의의
4. 평가의 필요성과 원칙
5.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과제
6. 평가제도의 문제점
7. 평가제도의 개선 대안 및 전망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다.
3) 서류 중심의 평가보다 현장 중심의 평가
페이퍼 중심의 평가로 인해 실제 주민과 클라이언트가 평가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실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접점으로 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 즉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8시간의 서류 확인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최소 3일 정도의 현장 확인을 통해 서류보다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접점 현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접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랜덤하게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관찰하거나 전체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류로 작성된 자료는 보충자료로 활용되어야지 평가의 유일한 절대적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용자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표들을 보강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 시스템이 서류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유효성 검증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서류만 잘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확인은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거나 지자체의 지도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은 평가지표에서 과감하게 삭제시켜야 할 것이다.
4) 평가 전담기구의 설립 및 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현재 평가와 관련되어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평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지만, 현재 민간단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의 순환보직 변경에 따라 평가에 대해 보는 관점이 일관되지 못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평가제도는 민간 사회복지계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를 다루는 전담 조직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실제로 인증제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문제들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더라도 그 변화의 매우 중요한 전제는 인증 또는 평가 전문요원의 양성 및 운영이다. 현장 평가위원의 편차가 매우 큰 문제는 결국 제도적 틀을 제대로 현장에 접목해 줄 수 있는 평가 전문요원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전담조직에서 상근인력으로 전문요원을 양성해나가야 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실무자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그 수준과 편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5) 경쟁평가가 아닌 공생평가의 활성화
공생평가를 지향하는 평가제도 혁신이라는 것은 복지 서비스의 주인인 국민 또는 지역주민들이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성과를 얘기하고, 타 기관 또는 타 지역의 실무자도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축제 방식으로 공유해보자는 것이다. 현행 평가제도에 주민들과 실무자의 참여를 더 강화해보자는 것이다. 타 기관이나 지역의 실무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잘 벤치마킹해 자신들의 기관이나 지역에 접목할 수 있다면 현재의 경쟁 중심의 평가보다 사회복지기관의 질적 향상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 참고문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사이트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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