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정부실패로 본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

소개글

시장실패 정부실패로 본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시장실패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1. 시장실패의 경과
2. 시장실패 이전의 행정 패러다임
3. 시장실패 이후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Ⅲ. 정부실패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1. 정부실패의 경과
2. 정부실패 이전의 행정 패러다임
3. 정부실패 이후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Ⅳ.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비교
1. 원인 비교
2. 결과 비교
3. 종합적 흐름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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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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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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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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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해결방안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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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비효율, 비용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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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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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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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경제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공공재를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 여러 문제들이 일어 날 때 시장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조사한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실패가 계속되고 시장실패 때문에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자 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그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실패로 인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당위성이 자동적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할 때 오히려 더 큰 비효율성이 초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 더 큰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위에서 제시되었던 원인을 분석하여 각 실패 당시 필요했던 해결방안을 보자면 우리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모순에 부딪힌다. 이 모순의 해결의 끝은 아직도 많은 패러다임이 실패를 겪으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시장실패나 정부실패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개입과 자율의 적절성을 찾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사점
지금까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현대국가가 등장한 이후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에 있어 악영향을 기친 전형적 실패 사례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이후 수많은 이론이 등장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장실패에서 정부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은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겪으며 행정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국가운영에 있어 최상의 조건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학과에 와서 행정학의 이론들을 공부하다보면 항상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다. 바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과도한 정책은 그 정책을 취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곤 한다. 지금까지 행정 패러다임의 흐름을 보면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사이에서 어느 한 부분의 역할만을 과하게 강조하려는 현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의 문제를 불러오게 되었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이 계속해서 등장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최상의 방법은 없다. 최선의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까지 행정학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행정학자들은 이전의 패러다임이 보여주는 실패에 대한 보완에만 치중하거나 이상적인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제시하는 최상의 방법만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허점들을 놓치게 된다. 이제는 행정적 측면에서 최상의 방법을 취하기 위해 시장과 정부 어느 쪽 하나에 집중적으로 의존하여 실패를 만들어 내기보다 최선의 방법으로서 시장과 정부를 적절히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정부 실패 이후에 행정은 정부의 절대적인 주도적 역할의 모순을 깨닫고 시장과 정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최선의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이론이 그 대표적인 패러다임이다. 돌아보면 이 이론이 제시하는 사회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가 완벽하게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신 공공관리론 에서는 시장과 정부가 서로의 역할에 대한 보완적 역할과 더불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 한다는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렇듯 행정의 흐름이 정부와 더불어 민간부분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자칫 효율성에 대한 과한 욕심으로 번지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또 다른 행정기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절과 제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부문에서 다루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실패를 이론으로 흘려 넘기지 말고 유념하여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관료, 국민, 언론, 등 모두 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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