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와 초빙교장제

소개글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장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장공모제
　1) 교장공모제란?
　　① 도입배경 및 시행
　　② 목표
　　③ 내용
　　④ 교장공모제의 장·단점
　2) 교장공모제의 예상 효과
　　① 관련 단체의 반응
　　② 시범시행의 결과

2. 초빙교장제
　1) 초빙교장제의 개관
　　① 필요성
　　② 기본 방향
　　③ 시행 대상
　　④ 임용 절차
　　⑤ 기대 효과

본문내용

원회에서 초빙 임용 대상자를 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 임용 대상자의 심의 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회의운영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넷째,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는 당해 학교에서 적임자를 2배수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 권자에게 임용 추천하되, 추천순위를 명기하여 요청한다.(학교장 초빙임용 추천 시 당해 학교의 장이 사고 또는 결원이 된 경우 임용요청은 교감이 직무대리한다.)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추천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별지 제9호 서식에 준하여 임용추천 하되 예시된 양식을 참고한다.(초빙임용 대상자가 신규임용일 경우 시 도 교육감은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최종 임용예정자 1인을 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 초빙임용 대상자가 교장자격기준에는 해당하나 교장자격증 미소자인 경우 임용 전에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사전에 교장자격 추천검정 절차를 거쳐 교장자격이 확정된 자를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한다.
다섯째, 학교장 초빙을 위한 공고는 최소한 15일 이상 실시하여 해당자에게 널리 알리고 시 도의 교장 정기인사 이전에 임용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여섯째, 초빙교장 공고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당해 학교 교장 인사는 정기전보시 시 도 교육감이 인사발령 한다.
「초빙교장 실시 요청(학교) ⇒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 교장초빙 공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 초빙교장 희망자 접수(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상자 심의 ⇒ 초빙교장 임용대상자 2배수 추천(학교) ⇒ 단수 임용추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 초빙교장 임용」
⑤ 기대 효과
초빙 교장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로 교육 자치를 구현하고 초 중등 교육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단위학교별로 유능한 교장의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협력이 증대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료-1 초빙교장제 임기연장에 악용" 차성남 도의원 "현직교장·교육청 출신만 임용" 지적 (뉴스 기사) >
2005년 03월 16일 (수) 이선우 기자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해 임용하는 초빙교장제도가 일선 교장들의 임기 연장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차성남 의원(서산2·무소속)은 15일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200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의 '도내 초빙교장 임용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년간 도내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59명 중 무려 55명(93%)이 현직 교장 출신이며 나머지 4명도 교육전문직 등 교육청 출신이다.
또 초빙교장 59명 전원이 교장 임기 8년을 채우고 초빙교장으로 임용해 정년 잔여 연수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침체된 학교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기 승진한 일부 학교장들이 초빙교장제도를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과감한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빙교장제도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 임용토록 하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처] 초빙교장제 임기연장에 악용"|작성자 하늘재
<자료-2 교장초빙제 공고문>
<전라남도교육청공고 제 2003 -190호>
공 고
녹동중학교 초빙교장 요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30.
전 라 남 도 교 육 감
1. 초빙 목적
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교육을 하기 위함.
2. 초빙 대상학교
녹동중학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824번지
3. 초빙 기간
2004 3. 1. ～ 2007. 2. 28(3년간)
4. 학교장 초빙 요건 (응모자격)
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 별표1에 의한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장 경력이 있는 자
나.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
다. 지역 학교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
라.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마. 학교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유치할 수 있는 자
바. 학생들의 우수한 실력 향상을 거양할 수 있는 자
5. 제출 서류(전라남도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시행기준 및 업무처리요령 참조)
가. 학교장 초빙 신청서(초빙서식 4) 3부
나. 인사기록카드 사본 3부.(정본 복사)
다. 자기소개서 및 초빙요건 관련 증빙서류 3부
라. 학교경영계획서(또는 학교 경영에 대한 소견) 3부
마. 건강진단서(공무원 건강진단 지정 병원) 3부
바.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6.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 기간 : 2003. 12.30 - 2004.1.13
나. 제출처 : 녹동중학교
7. 기타.
가. 추가 제출 자료 요구나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및 상담 바람
나. 상세한 문의 및 상담 : 녹동중학교(061-844-4006, 4005)
토론주제

1. 교장 공모제에 대해 장,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찬성,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봅시다.

2. 교장 공모제나 초빙교장제는 교장이 될 수 있는 대상의폭을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평교사보다는 교장, 교감 출신이 대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기의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참고문헌
한국 교육 개발원 (http://www.kedi.re.kr/)
서정화 외 4명 <교장론>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곽병선 <학교 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신상명 <학교단위책임경영론>교육과학사. 2002.
서영기 <초등학교 초빙교장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탐색> 대구교육대 교 육대학원,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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