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 -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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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 -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현대사회와 가족변화

Ⅱ. 한부모가족의 개념 및 유형

Ⅲ. 한부모가족의 발생과 현황
　1) 한부모가족 현황
　2) 한부모가족의 원인별 현황
　3)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Ⅳ.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1) 모자가족의 문제
　2) 부자가족의 문제

Ⅴ. 한부모가족에 지원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부모가족 복지내용(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2) 복지내용의 문제점(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Ⅵ.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Ⅶ.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일본

Ⅷ. 한부모가족의 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안

Ⅸ.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자립지원프로그램, 보육사 자격의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 담배사업법의 허가기준 특례, 재택취업의 추진, 신원보증인확보대책사업
경제적 지원책
아동부양수당과 모자복지자금대부금을 들 수 있다
양육비 확보책
양육비상담지원센터를 창설하여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모가 양육비를 부친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 외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시사점 :
첫째 :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부모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사회적 낙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법과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둘째 : 최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유인정책(workfare)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취업을 통해 자립을 성취하고 공공부조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 외국의 사례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자녀양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Ⅷ. 한부모가족의 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안
앞서 Ⅴ장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의 제공되는 복지내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선정기준과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점점 늘어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지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비롯한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정책및 서비스에 대한 향후 전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선정기준의 현실화
소득인정액 산출의 문제
⇒
소득인정액 산출의 현실화
한부모 개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보호대상자를 선정(이전 : 한부모의 부모소득까지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문제
⇒
소득환산액의 환산율을 현실화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로 분류하여 낮은 환산율을 적용
자녀 연령에 따른 지원중단
⇒
지원대상 범위 확대
자녀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이전과 같은 보호를 계속적으로 제공
② 지원내용의 문제점
복지급여의 비현실
⇒
복지급여의 현실화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및 금액 상향조정 등, 1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20만원 이상 으로 상향조정
아동학자금의 지원
⇒
아동학자금 지원강화
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부자보호시설의 부족
⇒
보호시설 확충
전국에 보호시설을 증설, 특히 부자가정 보호시설의 확충이 시급
보호시설의 규모와 열악한 환경
⇒
환경 개선
시설을 개보수하고, 방 2칸 이상의 시설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자금 대여
⇒
복지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작성시 적극적 정보제공, 연대보증인이 아닌 신용보증인으로 대체
국민임대주택 입주
⇒
입주기회 확대 및 물량 확보
주택 물량 확보를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방안 모색 시급
무료상담 및 부모교육의 부재
⇒
무료상담 및 부모교육의 부재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 상담소나 심리정서 지원체계 마련
Ⅸ. 논의 및 결론
복지의 대상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많은 대상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어렵고 힘겨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들은 단순히 빈곤에 처해 있거나 질병에 걸려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고통을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 자녀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사회적인 편견 또한 심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가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생활 안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이나 서비스 등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의 힘을 모야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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