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조사자료-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것, 공기업 국민연금공단-

소개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조사자료-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것, 공기업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공단이란?
　1. 설립근거 및 연혁
　2. 설립목적 등 기본적 사항
　3. 국민연금 주요현황
　4. 조직구성
Ⅲ. 공단의 예산제도 / 경영평가제도
　1. 예 산
　2. 기 금
　3. 경영평가제도
Ⅳ. 공단의 조직 내부적 문제점
　1. 기금운용 결정구조의 문제점
　2. 수익성 중심의 과도한 기금 적립문제
　3. 비상임 이사들의 전문성 문제
　4. 낮은 소득파악률 문제
　5. 수급 금액의 적절성 문제
Ⅴ. 문제점 개선방안
　1. 자금결정상의 민간위탁
　2. 연금기금상의 개편
　3. 비상임 이사들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4. 기관상의 연계와 연금홍보
　5. 적절한 수급금액 지급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사회화 정책에 적립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궁극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국가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거대화하는 연금기금이 뭉칫돈처럼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금융시장을 교란하거나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작업 이후에 연금기금을 몇 부분으로 잘게 쪼개 분할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3. 비상임이사들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비상임 이사들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임 이사들에게 연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자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가입자 단체에서 선출한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들로 구성되는 기금운영실무평가조직과 같은 기구를 운영하여 비상임 이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문기구 가입자단체의 개입을 통한 민주성 확보는 공단운영에 관한 감시체계의 독립성 보장과 비상임 이사 임용의 민주성 확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기관상의 연계와 연금홍보
자영업자 및 전문직(고소득층) 종사자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에 의한 자금의 흐름 외에는 자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패널티(소득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물품대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당사자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그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가게라도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점차 세금에 대한 각종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무리하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처지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면 보험급여를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다.
5. 적절한 수급금액 지급
다른 사회보험, 예를 들면 의료보험은 "질병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가 발생할 때, 고용보험은 "직장에서 해고당해 소득이 중단되었다는 필요"가 발생할 때 급여를 받는다. 이것처럼 국민연금 역시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중단되었다는 필요"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필요"를 기준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발생한 "필요"에 따라 연금을 적정하게 지급해 주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된 사람이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필요"에 충분치 않을 경우 적정한 수준에서 연금이 지급되도록 연금급여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상식적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지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높이거나 현재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간구해야한다.
즉, 국민연금의 급여액을 적정수준으로 높이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급여 합계로 인해 노후빈곤을 적정 수준으로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조사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특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공기업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보장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별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지는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적용시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한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에 세부적인 운영에서부터 궁극적인 대의추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와 정책결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가입자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존재 목적을 공단의 모든 임직원, 연금정책의 결정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올바로 알고 이러한 목적 성취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 존재의의를 분명하게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참 고 문 헌>
박영희. (2006).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이상철. (2007). 「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인경석. (2001). 「국민연금법 해설」. 서울: 오성사
이학수. (2005).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 전주대 대학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05). 「국민연금기금운용 연차보고서」. 서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국민연금공단 실무자료
- 예산편성 관련 설명 자료. (2007.9).
- 2007년 국민연금공단 팜플렛.「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 2007년 국민연금공단 팜플렛.「행복한 연금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가이드북」
-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준비자료.「주요업무 추진현황」. (2007.10.24).
★ 참고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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