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中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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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서 정부가 명확한 근거나 분류 없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세금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기여도 및 소유권 행사가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회 구성원들과 온전한 협의를 거친 후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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