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개념(일탈행동의 개념, 범죄, 청소년비행)

소개글

청소년비행의 개념(일탈행동의 개념, 범죄, 청소년비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비행의 개념

Ⅰ. 일탈행동의 개념

Ⅱ. 범죄

Ⅲ. 청소년비행

본문내용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아직 형사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들을 말한다.
둘째,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로서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으나, 형사책임이 없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우범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셋째.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자로서 형사법령을 위반하고, 형사책임도 있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이들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가 판단하여 형사법원으로 보낼지. 아니면 소년법원으로 보낼지를 판단한다.
- 현행 소년법에서의 소년범의 분류 -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란 개념을 사용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범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청소년비행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 행위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인들이 범해도 기소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과 같은 일부의 재산범죄가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한 비행으로서 빈도상으로 볼 때 중한 범죄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형법 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사소한 절도, 폭행, 기타 법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청소년들은 거의 체포되지 않으며,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한 범죄의 상당부분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청소년 지위비행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위반행위로서, 성인이 했을 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 했을 때에는 바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지위비행이다. 예를 들어 음주, 흡연. 음란물 접촉. 사소한 싸움,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 등은 범죄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일탈행동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을 한 행위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청소년비행은 소년범죄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경한 비행과 지위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인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벗어난 일탈행동도 청소년비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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