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국, 중국) 어업협정의 정치적함의 -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를 중점으로

소개글

한중(한국, 중국) 어업협정의 정치적함의 -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를 중점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 중 어업협정의 정치적함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를 중점으로

Ⅰ. 서 론

Ⅱ. 한 · 중 어업협정의 형성과정

Ⅲ.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차이
　1) EEZ 협상에서 드러난 양국의 입장차이
　2) 이어도 분쟁을 통해 드러난 양국의 입장차이

Ⅳ.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
　1) 유효성
　　(1) 배타적 관할권 범위 확대
　　(2) 경제적 기능상 포괄성
　　(3) 해양 협력관계의 구축
　2. 딜레마
　　(1) 잠정조치수역
　　(2) 어업구조와 어획량 변화

Ⅴ. 결론(김동규)

본문내용

연구 제 10권 제1호 통권 20호 pp. 43-67.
이 같은 문제는 한국어선의 조업활동에 커다란 피해를 안겨주게 되었다.
(2) 어업구조와 어획량 변화
한국의 어업은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연승 등의 어업을 중심으로 구조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선 감척사업 등을 통하여 어업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어업구조의 축소 재편이 촉진되었다.
[그림1]한·중·일 어업협정발효를 전후한 각국 연근해어업 어획량 변화
그림출처: 최종화 2009. “한-중어업협정 시행의 효과분석” 『해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p. 15.
중국은 동북아 3국 중에서 어업 경쟁력이 가장 크다. 하지만, EEZ 체제정착 이후 어업생산성은 답보상태이고, 타망(기선저인망)중심의 편중된 어업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감소가 가속화 되고, 어업경영 수지의 악화, 어업경쟁력 저하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 · 중 어업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중국의 총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한국의 총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국은 한 · 중 어업협정의 효과로서 어업 노력량이 증가하고 어획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어획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은 어업 노력량과 어획 효율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한 · 중 양국의 어획량 변동은 모두 근해어업의 어획량 변동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근해어업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해면 어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과거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의 외연적 확대로 총 어획량이 증가하였던 한국은 1980년대 후반 국제규제의 강화에 의해 원양어업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근해어업 어획량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한 · 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에는 거의 모든 어종별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그 감소의 폭은 중국보다 한국이 더 컸는데, 그 이유는 어업협정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한·중·일 3국의 EEZ 선포로 인한 근해어장의 상대적 축소와 더불어 각국의 어업구조 조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Ⅴ. 결론(김동규)
유엔 해양법협약 발표 후 한 · 중 · 일 3국간의 어업질서 유지 및 어업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체결된 어업협정은 특별한 제한 없이 동북아 수역의 어업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자유경쟁체제에서 자국의 관리 및 보호를 받는 체제로 바뀌면서 각국의 어업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대두 시켰다. 오늘날 동아시아 어업협정 체제는 몇 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도달했다고 불 수 있는데, 상대국 EEZ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이나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 · 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EEZ의 어업관리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한 · 중 EEZ 어장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상이한 입장 차이와 협정의 영향으로 인한 어업체계 변화, 생산성등 전반적인 실태를 검토하였다. 형성과정에서의 양국의 입장 차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결국 각 나라가 원하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취한 정치적 입장을 탐구하였고 종합적으로 EEZ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있어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은 EEZ 수역을 최대한 넓게 확장하며 이에 따른 어업구조의 개선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했으며, 반대로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협정타결도 가능하면 늦추려는 전략을 펼쳐 현행 어업협정에 따른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능동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로 한 · 중 배타적경제협정에 임하였고 중국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은 영원한 양국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신중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시간이 지남에 있어 심의 있게 협정을 진행할지 의문이 들며 결국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양국의 감정적 대립에 휩쓸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양국은 하루빨리 자국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한 · 중 · 일 동아시아 어업체계의 큰 틀의 구축을 위해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이해 할 필요성이 있다.
EEZ해역을 중심으로 어업협정 이전과 이후의 어획실태를 비교했을 때 어선들의 어획량은 소폭 상승하여 어업별 생산성이 증가하였고 어업협정 위반어선 단속 비율이 증감함에 따라 어업관리의 지속적인 한국의 노력이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여전히 이어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 EEZ를 이용하는 한국어선은 미미한데 비해, 풍부한 어업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국 어선의 한국EEZ 진출 증가는 어업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EEZ 해역은 주변국과 경쟁적으로 이용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어업자원의 불균형은 나타날 수밖에 없으나 한국은 짧은 시간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에 큰 힘을 쏟아야 한다.
따라서 과거부터 이어온 한 · 중 어업협정은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의 일차원적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국 어업인의 권익과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면 멀지 않아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본다. EEZ 해역의 어업체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나, 여전히 양국의 불법어선 출몰과 어업불균형은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 한국과 중국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협정의 끝을 종속적이고 불평등하게 끝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협정의 이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유연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자국의 주권보호와 위상을 지켜야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위하여 자국의 역할과 기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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