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현황

소개글

현대차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1. 서론
　　(1) 비정규직의 문제발생 원인
　　(2)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OECD기준
　　(2) 우리나라
　3.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추이
　　(2) 비정규직의 주요특징
　　　① 비정규직의 유형별 규모
　　　② 산업별 규모별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와 근로자 수
　　　③ 비정규직의 성별 비율
　　　④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
　　　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⑥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성(근속연수)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양산
　　(4) 근로자건강권의 파괴
　5. 비정규직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①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
　　　②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들 간에 협력 강화

Ⅱ. 현대자동차
　1. 현대자동차 기업분석
　　(1) 기업소개
　　(2) 현대자동차 브랜드슬로건
　　(3) 현대자동차 심볼 마크
　2. 현대자동차 연혁
　3. 기업이념체제
　　(1) 경영이념
　　(2) 환경이념
　　(3) 윤리경영

Ⅲ.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현황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용의 변화
　　 (1) 97년 IMF 이후 현대자동차의 고용 조정
　　 (2) 완전고용보장합의와 이중적-차별적 고용구조의 창출
　　 (3)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상황
　2.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 상황(노조입장)
　 (1) 중층적 사내 하청 구조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진행 경과
　3. 개선방안 및 결론

※ 추가자료
　1.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의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 보호법의 현재진행 상황
　2. 현대차 비정규직 관련 언론자료

Ⅳ.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옛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해 계속되는 시점에서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의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대차 일부 정규―비정규직 ‘임금 역전’
[2009.03.25 18:45]
<국민일보>/지호일 기자
현대자동차 일부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이 다른 공장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소형차를 생산하는 공장과 대형차, 레저용 차량(RV)을 만드는 공장 간 일감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감소로 대부분 공장에서 하루 2시간씩의 잔업과 휴일 특근을 없앴다. 다만 소형차인 아반떼와 i30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의 경우 주문이 밀려 현재까지 잔업과 특근을 계속하고 있다.
통상 잔업은 일반급여 대비 150%, 특근은 150∼300%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울산 3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다른 공장 정규직 임금을 추월했다. 입사 9년차인 3공장 정규직 근로자는 이달 월급으로 평균 270여만원, 비정규직은 21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잔업과 특근이 없는 울산 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월급이 180여만원에 불과했다. 3공장 정규직과 비교하면 90만원, 비정규직과는 30만원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났다.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 정규직보다 통상임금 수준이 높아진 셈이다. 평소 비정규직 급여는 정규직의 75∼80% 수준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도 일감 불균형으로 공장별 임금 격차가 벌어지자 지난 19일 일감 나누기를 선언했다. 윤해모 지부장은 담화문을 내고 "공장별 물량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때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3공장 사업부 위원회는 아반떼를 2, 3공장에서 공동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3공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이 좀 먹고살자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 임금협상 요구안 및 공장 간 물량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
獨, 파견근로 허용…美, 일시해고 일반화
입력: 2010-09-30 17:44
<한국경제>/윤기설 노동전문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계 노무관리 담당자들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너무 경직돼 있다. 파견근로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외국 경쟁 기업 수준으로 유연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현대자동차와 경쟁상대인 도요타 GM 폭스바겐 등 선진국의 자동차생산 업체들은 유연한 형태의 아웃소싱(외주)과 파견근로, 일시적 해고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근로자는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고용할 수 있다. 제조업은 2004년부터 파견이 허용됐다. 기업체 중 도요타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20% 이상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운다. 컨베이어벨트 라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요타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 변동에 따라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도 파견근로자는 모든 업종에 허용된다. 사용기간 제한도 없다. 여기에 기업마다 핵심근로자와 비핵심근로자 간에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이중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신규 입사자에 대해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 계약직의 임금수준은 핵심그룹에 비해 21% 정도 낮으며 고용은 보호되지 않는다. 폭스바겐은 자체 파견회사인 오토비전을 통해 경기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공급받는다.
미국은 레이오프(lay-off · 일시해고)제도가 일반화돼 있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경기가 회복되면 재취업을 우선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레이오프될 경우 보통 2년간 기본급의 90%를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GM 등 자동차 업체는 이중임금제도를 실시해 경영난에 숨통을 트고 있다. 파견근로도 자유롭다.
Ⅴ.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 참고문헌
-김유선(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 127-159.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 167-184.
-현대자동차 이승희 이사(직책 : 지원실장) / 김광석 전직 노동조합위원장
※ 웹페이지
통계청 (http://www.nso.g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http://dart.fss.or.kr/)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http://rd.kdb.co.kr/jsp/ERIndex.jsp)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현대자동차 (http://www.hyundai-motor.com/)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 조합 (http://hjbtw.jinbo.net/)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http://www.urisaju.net/)
노동고용부 (http://www.moel.go.kr/)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자동차 마케팅 동호회 (http://blog.naver.com/kash1318/)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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