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그 피해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 수해피해를 중심으로

소개글

재난과 그 피해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 수해피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02년 수해 피해현황
1. 제15호 태풍 루사
2. 2002. 8.4～8.11 집중호우
3. 태풍 라마순

Ⅲ.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관리
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2. 일본의 재난관리
3. 일본과 재난관리 비교

Ⅳ.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재해에 대한 안일한 대응
2. 수해 조사 미흡
3. 체계적이지 못한 수해복구
4. 수해 보상의 비현실성

Ⅴ. 재난피해에 대한 대책
1. 재해관련 제도 정비
　1) 방재사전 심의 강화
　2) 『시설물별 풍수해 설계기준 및 지침』작성
　3) 우수유출 저감대책 설치 의무화
　4) 재해보험제도 도입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 수방시설 투자확대
3 방재연구의 활성화

Ⅵ. 결론

본문내용

는 우리나라와 재해환경이 비슷한 일본(0.13%)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도 하천사업의 투자는 2,386억원인데 비하여 도로부문의 투자는 8조 1,142억원으로서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의 근본임을 생각할 때 이 부문의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 물류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많은 투자가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투자의 균형감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난 7.31~8.18기간중 피해조사결과 총 하천피해의 62%가 준용하천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 지구의 대부분이 미개수 하천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은 피해가 적은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준용하천등에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조사결과이다.
홍수와 갈수재해 같은 자연재해는 그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으나 예방차원의 대책을 통해 피해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때 이라고 본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준용하천, 소하천의 안정적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여야 한다.
3. 방재연구의 활성화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국가경제기반과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각종시설물에 대한 방재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재해예방과 복구대책에 대한 체계적 기법 및 제도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로는 1950년대부터 설립, 재해와 관련된 부문의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본의 국립방재연구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자연재해인 홍수, 태풍, 지진 등에 관련된 기초 자료의 모집, 분석, 이론연구, 제도연구, 기법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피해를 30~50%를 경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재해경감노력에 따른 효과를 인정한 국제연합에서는 1989년 UN총회의 결의에 따라 90년대를 자연재해경감을 위한 10년(IDNDR)으로 정하는 헌장을 채택하고 전세계 각국에 대해 자연재해경감에 필요한 연구와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는 1997년 9월2일 총18명으로 구성된 국립방재연구소를 설립하여 방재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 인력과 기능 등의 확충이 절실한 상태이다.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면서 사회적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발생 메카니즘을 연구하여 재해의 발생위치와 규모를 예측하고 사회전체 시설의 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는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체계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방재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 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현대행정의 목표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지수준을 보장,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성장 위주의 정책하에서 정부의 왜곡된 재난관리와 방재의식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번번히 발생하는 재난 앞에 무방비 상태로 드러나게 만들었다. 정부의 형식적인 안전점검은 사고를 대형화시켰으며, 부족한 전문구조인력과 열악한 구조장비, 긴급구조 체계의 허술함은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게 만들었다.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며, 특히 정부는 재난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정책의 우선 순의를 바꾸어 재난관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문제에 대한 사고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다. 우선 위험문제는 산업사회기술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와 대응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볼 수 있다. 최근의 사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회가 진정한 산업사회기술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수반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진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학습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사회적 위기가 초래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제시를 할 수 있다.
첫째, 재해 및 재난 시에 탁상공론 및 임시방편의 대응이 아닌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재해재난위험요소의 사전대비 및 피해의 최소화, 복구조치 등의 확고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일단 위기가 발생되면 개인 생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위주의 정부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하여 민관군 각 방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문관리자의 육성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성공적인 위기대응 및 관리를 위해 초동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구축하여야 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현재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인용 및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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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재해피해조사 절차 및 피해액산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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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방재기본계획수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ndch/sta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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