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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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복지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의 실시
2)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의의
3)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4)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2. 지방자치제의 복지행정
1) 지방복지행정의 이념
2) 지방복지행정의 조직
3) 지방복지행정의 인력
4) 지방복지행정의 기능
5) 지방복지행정의 재정
6) 지방복지행정 책임의 확보방법

3. 지방복지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
2) 사회복지 기능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확보
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4)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 방안 강구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
5) 중앙정부의 의식변화

본문내용

고려하고 개별복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이 행정자치부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 중간 및 하부구조의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지도체계에 속한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사회복지를 전담할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특히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단위는 종합행정체계로서 한사람의 직원이 일반행정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경우가 많고 담당해야 할 대상자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수혜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위에 있어서도 법령상으로는 사회복지 직렬화가 만들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7급~9급까지의 직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중간관리자의 부재, 승진제한으로 인한 사기 저하, 효율적인 사회복지 업무의 저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사회복지전담인력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도, 시군구에 5급에서 8급까지 배치된 복지상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상급 부서에 상향 배치하여 지역복지정책을 기획,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해당 단체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재정규모의 취약성과 지방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격차를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과 불균형을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지방세의 성격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② 관광세, 환경세 등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③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확대, ④ 지방채의 발행, ⑤ 목적세로서의 복지세의 신설, ⑥ 정부 및 지방의 사회복지 재정투자의 확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치의 복지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 방안 강구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
사회복지행정은 각종 다양한 사무를 수행하고 각조의 시설과 사업을 운영, 관리하며,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증대되는 주민의 공공수요,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들 각각의 기관의 업무배분에 따른 기능의 소모나 자원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주민과의 접촉이 긴밀하기 때문에 민간의 복지자원 동원을 효율화하여 체계 외와의 공조체계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주민의 참여는 아주 중요하다. 지역사회발전은 지역사회 주민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자발적인 문제해결의 실천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능력을 키우며, 키워진 능력이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결국 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복지사회를 향해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영역에서의 주민참여에는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하는 참여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복지의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으로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
5) 중앙정부의 의식변화
정부정책의 방향이 종래와 같은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는 통제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제로부터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의미가 강조되는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태도는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인 지방제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제도만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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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metro.seoul.kr
광진구 홈페이지 www.gwangjin.go.kr
이상수 의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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