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현황과 문제점 및 미혼모 복지사업의 발전방안

소개글

미혼모 현황과 문제점 및 미혼모 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 현황 및 문제점
1. 모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발생 현황
3. 미혼모 발생의 실태
4. 미혼모의 문제점
5. 미혼모 복지 사업의 정의
6. 미혼모 복지 사업의 대상

Ⅱ.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2.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4. 직업보도시설의 직업보도과목의 취약함
5.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6.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7. 모자복지법을 통한 지원
8. 가족보건사업과 아동복지사업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업은 국민보건의 기초가 되며 건강한 자녀의 출산은 의료비 복지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튼튼한 국민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임산부와 유아의 건강 관리에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모자보건관리를 통해서 장애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건 관리대책은 ‘15-44세 유배우 가임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혼모는 모자보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혼모를 공공보건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을 제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늦게나마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발생 예방사업에 착안한 것은 획기적이라 보며 심신장애자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산전관리를 통해 임신중독을 비롯한 임신합병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안전 분만율을 높여야하고 매독, 임질, 헤르페스와 같은 성병질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혼모는 미혼부와 일시적인 감정과 관계로 임신을 하였으므로 성병에 감염된 경우도 잇고 임신에 대한 보건교육을 받지 못해 처방 없는 약물복용 음주와 흡연 영양 결손 등 많은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불우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건전 육성인데 이들 역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책방향으로는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아동애호사상 고취 및 아동전용시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혼모로 인해 발생한 사생아는 여러 분야에서 아동복지 사업의 중요한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되며 국내외, 입양가정위탁보호, 결연, 직업보도 등 각종 서비스의 대상이 되며 막대한 공공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Ⅲ. 맺 음 말
복지정책은 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미혼모도 이러한 소외층 불이익 계층에 속한다. 이들은 ‘사회적 오명’ 등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사회단체나 정부기관의 선처를 그저 기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단순한 온정주의에 입각한 정책적 배려보다는 이들도 사회의 구성집단이라는 인식 하에 인간의 기본적 관리 보장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미혼모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의 법적사회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 발생요인을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기능의 약화, 성 윤리의 변화, 동료집단의 영향, 그리고 자극적인 매스컴의 영향 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더 큰 비중을 도고 있는 점과 대부분의 미혼모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어 가정을 떠나 가출한 상태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즉, 미혼모 문제가 이들 자신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요구받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미혼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치료보다 예방에 보다 무거운 비중을 두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미혼모들은 그 과 반수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문제로 간주될 수 있고, 불우한 가정과 결손이 있는 가정에 배경을 두고 아이를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에 있어 또 다른 가정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가정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혼모들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의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실제로 이들 부모들의 보호, 양육을 받지 못한 채, 대부분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여성복지 차원의 문제를 포함시킨다면, 실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며 보다 포괄적인 진단과 처방이 요구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미혼모의 발생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때 미혼모들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자는 정책의 목적을 급여형태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볼 때, 미혼모 시설에 수용하여 개인만을 변화시키려는 서비스 형태를 지양하고 사회적 상황과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급여형태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여성단체를 활용하고 협력관계를 이루어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효과적인 재정적, 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써 미혼모의 복지 향상을 이루고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혼모 자녀가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정상적인 모자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장과정과 사회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함께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 사회체계와 입양이후 갖게 되는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사회 재적응의 어려움은 이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모를 돕는다는 것은 이들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올바른 정보 하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겪어야 할 갈등과 상실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의 재적응 및 미혼모라는 특별한 경험이 이들의 미래에 초래할 여러 문제들을 예견하고 적절히 다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공저, 공동체
☞ 보건복지가족부 - 통계포털 : http://stat.mw.go.kr/
☞ 엄마가 된 아이들 / 정혹희 외, 인간과 복지,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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