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 FTA 관련 자료

소개글

무역실무 - FTA 관련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 비준 통과

2. 한국-EU FTA 평가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4. ‘한칠레 FTA 학습효과’, 결과를 보고 한미 FTA전망

본문내용

미 수입만 향후 15년간 연평균 4억2천달러(4천500억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분석은 다르다. 올 초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농업분야 증인으로 출석한 밥 스톨먼 전미농업연맹 의장은 “한미 FTA 체결로 연 18억달러(1조9천억원)의 미국산 농산물이 수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분석과 무려 1조5천억원이나 차이나는 수치다.
이를 15년으로 계산하면 농업부문 피해규모만 30조원에 가깝다. 한국 정부는 12조2천억원 정도로 밝히고 있다. 추정치가 크게 차이나긴 하지만 한미 양국 모두 두 나라의 농축산물 경쟁 자체가 무색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10년간 22조원을 투입해 농축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 기반을 다 무너뜨린 채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우습지만 피해대책이라는 것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그대로 옮겨 놓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2조원 중 직접적 피해보전은 1조3천억원이고 나머지는 축사, 과수시설 현대화 등 시설지원비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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