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학년 A형]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4학년 A형]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와 종류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종류

　2.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
　　1) 한국의 빈곤문제와 심각성
　　2) 시장경와 노동시장에서의 분리
　　3) 고용불안정에 따른 빈곤의 증가
　　4) 대도시의 집중화와 포화에 따른 도시빈곤 증가
　　5) 정책의 비효율성

　3.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 및 보완

　4. 사회문제로서 빈곤의 해결방안
　　1) 정책분석을 통한 빈곤 문제해결
　　2)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3)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과 연계강화
　　4)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서로를 잘 연계하는 것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의 활성화(activation)를 추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스웨덴의 생산적 복지제도가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생산적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참여복지가 지향하는 ‘더불어 풍요롭고, 건강하고 쾌적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통한 사회권이 확립된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정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구직 및 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빈곤문제에 있어 고용 문제는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소모되는 비용들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계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소득은 이러한 부분에 소모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직접적인 관련을 끼치는 고용 문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노동과 연관시켜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획기적이고 원인소멸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실정에는 아직 걸맞지 않은 것일 수 있는 비판이 있다. 본래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통용되고 복지정책에 반영되었던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수준이 높은 북구의 복지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 있어 생산적 복지는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근로의욕의 저하 및 사회적 생산성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효율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위한 정책기조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우리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성장과 복지간의 상충관계를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생산적 복지의 본질적인 의도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미비하고 그에 따른 근로의욕의 저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경제위기를 통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서 납득할만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황덕순(200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연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 이병희, 정재호(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 ‘한국경제전환기의 노동자 상태 및 노사관계’ 학술대회 발표문
3. 박순일,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최영기(2001), 「DJ정부의 노동정책 : 평가와 과제」, 사회정책포럼 주최 2001년 사회정책토론회 발표문
5.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N. Gregory Mankiw(2001), 『맨큐의 경제학 제2판』, 교보문고
7. 한국노동연구원(1997), 「고용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한국의 빈곤,   빈곤문제의 정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와 빈곤,   빈곤경험,   빈곤,   사회복지서비스,   빈곤 경험,   빈곤문제,   빈곤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