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3공통)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과정,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에 대한 논의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3공통)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과정,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개념
　　1) 청소년육성의 관점
　　2) 청소년보호의 관점
　　3) 청소년복지적 관점
　2. 청소년육성정책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과정
　　1) 청소년육성위원회
　　2)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3)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4) 청소년보호위원회
　3.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2013년 기준)
　　1) 특징
　　2) 현황
　　3) 문제점
　4. 청소년육성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
　　1) 청소년정책과 행정의 통합화
　　2) 중앙조직부처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 구축
　　3) 적정규모의 재원 확보
　　4) 대상의 확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육성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산으로 구체시 되어야 하며 예산을 통해 정부가 실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게 해 준다. 청소년육성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중앙조직에의 예산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걸쳐 통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각 중앙정부 청소년예산도 청소년 및 청소년문제 발생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정책이 기획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행해지지 못하고 각 부처의 힘이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통계청에 의한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정책 전담 중앙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살펴볼 때 점차적인 증가 노력은 있으나 연도에 따라 비교적 기복이 심한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4. 청소년육성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
1) 청소년정책과 행정의 통합화
청소년기는 스쳐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독특한 발달과업과 욕구를 갖는 발달단계 중의 하나이며 어떤 시기보다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종전의 문제 위주의 단편적으로 행해진 정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청소년육성 및 보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및 전담 중앙조직은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 복지정책, 고용정책, 보건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의 수립이나 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욕구, 기대, 청소년관련단체와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 위주의 정책과 행정에 우선하여 확립되어야 하겠다.
2) 중앙조직부처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 구축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고 청소년의 기회균등과 최적생활의 보장 등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조직에서는 청소년 시기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고민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간, 중앙정부와 조직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연대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관성 있고 안정된 정책의 수행과 동시에 각 행정조직 간에 산발적으로 행하는 청소년정책이 체계적으로 분권화하고 관계부처의 협의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들의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적정규모의 재원 확보
청소년육성정책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므로 청소년육성정책 시행 중앙정부조직에의 예산은 “현재 결과성 예산”이라기보다는 “미래 투자성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청소년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위치를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로 파악하여 어느 부분의 예산 책정 못지않은 신중함으로 안정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가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예산 확보, 부처 위주의 예산 편성이 아니라 청소년문제에 대한 변화양상 파악, 문제의 심각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 확보 및 편성이 필요하다.
4) 대상의 확대
일반청소년 대상의 청소년수련활동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청소년육성정책과 행정조직의 시행 및 하달이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지만 요보호청소년이 국가의 청소년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하물며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정책이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청소년복지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Ⅲ. 결 론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고전으로 공부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지만 현대 사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정보가 넘쳐나며 생활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만을 정리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행정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점에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관련정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육성정책 시행 전담기구인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국의 행정조직 또한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연혁이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청소년육성정책이 안정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연구에 따른 전담중앙조직의 개선이 정책과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정책 및 전담 행정조직의 연구가 변화되는 사회를 예측하고 선도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국제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주5일근무제가 빠르게 생활화 될 것이며 소수자녀화와 고령사회의 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간의 관계형성, 청소년이 사회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청소년정책 주무기구,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 각 주체들이 관심 영역별로 청소년의 삶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하고 선진 외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예컨대 주5일근문제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청소년과 가정, 직장, 대중매체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관이 함께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ㄴ
Ⅳ. 참고 문헌
1. 이용교 저(2004), 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출판
2. 강병연 저(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
3.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4. 홍봉선 외 공저(2002),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5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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