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공공부조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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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의 특성
◐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 기초노령연금법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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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①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

③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도구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 공공부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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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② ‘선택주의’제도 :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

③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 :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일방적 소득 이전을 받음.

④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 :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⑤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지막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차적 배분의 결과가 동일할 때,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수록 공공부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됨.




≪ … 중 략 … ≫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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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에는 1963년 이래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개편과 함께 1997년 IMF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의 발생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게재되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기에다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상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1999년 9월 7일에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자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공공부조법,   부조법,   공공부조 개념,   공공부조 특성,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기초노령연금법,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