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론 - 1950년대 한국의 재생산 과정과 구조

소개글

정치발전론 - 1950년대 한국의 재생산 과정과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생산 표식과 이승만기 경제의 개략적 상황
2. 재생산 표식에 도입한 구체적 한국 경제 상황
3. 결론

본문내용

보면, 경제 호황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생산설비와 노동력 고용이 늘어나는 근원이 되는 자금이 거래로 발생한 잉여가치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융투자나 미국원조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정부 재정이 세입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정부재정을 표식 내의 새로운 부문으로 편입해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부재정 또한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재생산표식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고 계속해서 S가 C, V를 확장시키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낮은 생산성 속에 S는 지지부진하면서 C,V만 기이하게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루지 못함은 당연하다.
또한, 자본가 1인의 소비재 수요는 어느 정도로 고정되어 있기에 잉여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쏠린다면 새로운 생산 촉진은 더뎌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발전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 정경유착이 생겨나게 되고, 소위 ‘재벌’이 발생하여 잉여가치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증가율만큼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생산 또한 주춤하게 되었다. 사견으로, 50년대 후반의 물가 상승률 하락은 이러한 자본 쏠림 현상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정치발전론,   1950년대 한국,   재생산 과정,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