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조사
1. 최근 한국사회 빈곤 실태
2. 한국의 빈곤과 정부
3. 한국 빈곤에 대한 정부의 책임
4. 정부의 생산적 복지 개념
5. 정부의 빈곤에 대한 세 가지 축
6. 현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정부시각
7. 단편적으로 최저생계비라는 물리적인 소득 기준에 집착
8. 정부의 도시 비공식 부문 외면
9. 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시각
10. 빈곤에 대한 정부 시각의 문제점
1) 정부의 의지부족
2) 생존권 보장의 미흡
3) 턱없이 부족한 생활보장 수준
4) 폭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Ⅲ.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
1. 중년의 서민 김씨 ‘적자인생’, 부부가 월 180만원 버는데 지출은 230만원
2. 소득상위 20%는 서민 7배 소득, 4.5배 지출, 그래도 서민의 두 달 치 봉급 매달 흑자
3. 금융위기와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서민들 ‘초토화’, 그러나 상위층은 자산 증가
4. 저소득층 세 부담 증가율 고소득층에 비해서 360배
5. 공공부조 만능주의와 사회정책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6. 빈곤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무례한 정책집행과 부실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7.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부족한 복지재정과 사회지출

Ⅳ.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1. 신빈곤층까지 고려한 빈곤정책
2.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3. 재산기준의 형평성 고려
4.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해결
5.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 전면 시행
6. 급여탈락 및 변경, 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의 가구제절차 규정 마련
7. 주거급여 현실화
8. 빈곤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하는 금융, 승용차 등의 재산금액을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에서 주거비용 등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다.(대도시 3,300만원, 중소도시 3,0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과 실제소득을 합산하여 수급자 선정과 생계비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재산소득환산율이 지나치게 높다.(금융재산은 6.26%, 일반재산은 4.17%, 10년 이내의 승용차는 탈락될 수 있도록 100%적용)
자동차를 소유하였을 경우 자동차의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적용하고, 5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연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생활고를 비관해 인천에서 세 아이와 투신한 주부도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가구특성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고, 일정 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00～300% 범위 이내로 정하는 등의 재산기준(혹은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이 절실하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해결
현행 법률 상 부양의무자의 범위는‘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지나치게 넓다. 그리고 하위법령인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너무 가혹하여 많은 수급권자가 탈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에 서울거주 손자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다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이 없어진다.
이 문제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고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5.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 전면 시행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개별급여(부분급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 및 운영방법 하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전면화 하고, 교육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법에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
6. 급여탈락 및 변경, 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의 가구제 절차 규정 마련
급여의 변경 및 중지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신청에 대한 탈락의 사유를 분명히 규정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수급자 결정 및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주거급여 현실화
주거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할 수가 있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
8. 빈곤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
현재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아동은 117만 명으로 추산이 되며, 중복 산정된 아동을 제외하면 약 90여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빈곤아동은 결식, 학대 등 대부분 방임상태와 연결이 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아동 33만 명, 차상위계층이나 비수급빈곤가구의 빈곤아동 47만 명, 해체가구의 아동 34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며, 이들로 인한 빈곤의 구조화, 세습화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을 구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 론
이상으로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이른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적 순위에 두고 자원을 투입해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 잡았고, 기초노령연금, 보육서비스 지원 등 직간접적인 빈곤층 지원 대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빈곤 대책은 공공부조 일변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3대 안전망이 균형을 이루기는커녕 곳곳에 사각지대들이 널려 있다.
하지만 빈곤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의 경험은 이미 그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알려주고 있다. 다각적인 사회안전망과 더 많은 일할 기회, 적절한 노동의 대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비전과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바로 이 영역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며,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은 사회의 다른 부문과 동떨어진 채 존재하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나 분배구조의 악화라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조정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가 사회권 보장의 차원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복지, 교육, 노동 부문의 정책을 확충하여 시장경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개입이 절실하다. 또한 빈곤대책은 공공부조제도 하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분배구조 전반과 노동시장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구조 전체의 작동과정 속에 위치할 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과제물 참고도서]
1.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신명호, 정근식, 구인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11-30
2.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최인기, 동녘, 2012-03-07
3.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조은, 또하나의문화, 2012-05-15
4. 헨리 조지, 김윤상, 박창수 역, 진보와 빈곤, 살림, 2007
5. 존 파월슨, 권기대 역, 부와 빈곤의 역사, 나남출판, 2007
6. 김상균,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7. 김철희, 한국의 빈곤과 노동 시장, 한국학술정보, 2006
8. 김진욱,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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