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해] 한미 FTA 와 농축산업

소개글

[국제무역이해] 한미 FTA 와 농축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한미FTA와 농축산업

1. 경제적 관점

(ㄱ) 농축산물에 대한 FTA 체결 현황
(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ㄷ) 한국시장에서의 농축산물 가격 변화
(ㄹ)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2. 건강, 사회적 관점

(ㄱ) 광우병 안전한가?
(ㄴ) SPS (위생 및 검역조처)와 식품 불안정성

III. 결론

본문내용

악하다. 예전 중국산 납꽃게 파동과 같이 문제가 많은 식품검역 시스템을 더 완화 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 FTA에 따라 쇠고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식품에 이 조항이 확대된다. 최대 농약잔류랑 제한 기준치가 낮아지는가 하면, 미국산 생감자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GMO) 라벨 부착 의무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 또한 조류독감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주에서 생산된 미국산 닭고기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했다.
SPS 기준 완화는 우선 우리의 밥상을 위협할 수 있다. 한국이 유전자 조작 식품, 유기농 식품 등에 대해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나 광우병을 유발한 위험이 있는 쇠고기 부위나 조류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다. 활발한 식품거래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소비자로서의 양국 국민들은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SPS 기준완화는 또한 국내 동식물보호와 국토보전 차원에서 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병해충의 유입가능성도 높인다. 우리나라에서 고수하는 물 저장, 생태계 서식 등 환경적인 문제로 농업의 붕괴가 도래할 수도있다.
III. 결론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미국의 핵심 수출 농산물에 대한 실효관세는 높지 않으며, 이미 상당 부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쌀을 제외한다면 한미 FTA체결로 인해 전체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하기 보다는 종전 미국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으로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농산물과 미국 농산물은 서로 부분적으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는 예상과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미 FTA는 우리농업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농업이 붕괴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인 것 같다. 한편 우리 농업은 시장확대와 더불어 농축산업 노동의 고령화와 수요 변화에 따라 큰 구조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를 어떻게 소화하고, 활용, 대처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정부와 농축산업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FTA에 따른 변화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에 있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책 )
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 선진화국민회의, 동행, 2006
한미 FTA의 마지노선, 송기호 저, 개마고원, 2006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노순규 저,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7
FTA후 한국, 곽수종 저, 콜로세움, 2007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
출처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미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 저
자유무역협정(FTA) - 농업부분의 이해, 이덕배 저
한미FTA 농산물 양허 협상 결과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한미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최세균 저, 2011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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