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엔론사태

소개글

[경영,경제] 엔론사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소개 ……………………………

Ⅱ. 붕괴과정 ……………………………

Ⅲ. 붕괴원인 ……………………………

Ⅳ. 결과 …………………………………

Ⅴ. 지배구조의 변화 ……………………

Ⅵ. 시사점 ………………………………

본문내용

회사의 사내법률자문이나 CEO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되었다. 이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가 사내대표법률자문 또는 CEO에게 보고하고 나서도 만일 CEO 등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회사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다른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위반 시의 제재강화
고의로(willfully)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다. 일부조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과거에 1백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최고 5백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2.5백만불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25백만불 이하의 벌금으로 증액되었다.
※ 제906조(회계보고서 인증제)에 대하여
- 허위임을 알고(knowingly) 인증 ☞ 1백만불 이하의 벌금 or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고의로(willfully) 허위임을 알고 인증 ☞ 5백만불 이하의 벌금 or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knowingly’의 범위 ☞ 관련사실에 대해서 무지한데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
or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한 경우
※ 연방정부의 조사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을 때
- 관련 기록의 파괴, 변조, 조작 행위 ☞ 25백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한편, 이번 법안은 사기, 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까지 연장시켰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Ⅵ 시사점
1. 투자자보호와 회계투명성의 강화
Enron의 분식회계 사태는 미국의 체계적인 회계제도의 우월성 및 높은 투명성에 일침을 가하였다. 이는 미국처럼 투자자보호가 잘 되어 있는 나라마저도 이 정도라면 이 보다 못한 대다수의 나라들에는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지각케 해준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진국 및 후진국의 부실회계의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회계투명성에 대한 진실한 사회적 수요가 부족
- 회계정보를 무시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관행화 됨
- 정부는 기업이 세금을 잘 내는 한, 회계정보의 질에는 무관심
- 금융기관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대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재무제표만을
필요로 함
- 소액주주의 투자안목이 단기적임, 즉 진정한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해선 무관심
- 부실회계에 대한 규제기관과 자본시장의 제재 미흡
- 사회 전체의 낮은 윤리의식과 법질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주주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과 공시를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으로 투자자보호와 회계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
2.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적 제도혁신
미국은 Enron사태 이후, 여러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offensive)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제도개혁이 IMF의 지도아래 반강제적으로 도입되었고 주로 문제점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적(defensive)접근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실상을 반영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제도개혁을 함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proactive)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주도적인 접근은 기업이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써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책임(CSR)을 지는 대응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중요성
미국의 Enron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경시되어 왔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기업지배구조를 정의하자면,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노동자 등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다. 즉 기업의 소유구조뿐만 아니라 주주의 권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기업의 투명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됐으나, 기업들의 빈약한 지배구조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법과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주주의 권리강화, 이사회의 독립, 감사기구의 활성화,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등을 통하여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고, 장기적인 기업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박상수,「엔론사 파산이 던져 준 교훈」,『LG주간경제』, 2002.1.30.
양두진, 「미 엔론(Enron)사의 몰락과 교훈」,『세계경제』, 2002.1.
『Cases in Financial Engineering』,1994. Harvard Business School.
『Enron Annual Report』. 2000. www.enron.com.
「Editorial Comment: Houston we have a problem.」,『Financial Times』.2002.1.12.
「Investors to be more wary of credit products.」,『Financial Times』.2002.1.7.
「거대기업 쇠퇴에서 배우는 교훈」,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5.6.15.
「엔론의 파산과 미국 정계」, 『Asia-Pacific Review』, 2002.2.
Enron의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미국의 Sarbanes-Oxley Act of 2002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준기 교수
http://humanity.kr/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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