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어온 역사를 조사하고 개발이 가져온 이득과 함께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에,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어온 역사를 조사하고 개발이 가져온 이득과 함께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에,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어온 역사
1. 행정구역 변경 역사
2. 비전양천 2012
3. 복지 및 환경과 교통 개발
4. 양천구 신정 뉴타운
1) 개요
2) 위치 및 사업개요
3) 추진목표
4) 추진경위
5) 주택재개발사업
6) 재정비촉진계획수립(주택재개발2구역)

Ⅲ. 개발이 가져온 이득과 함께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들
1. 개발 이득
2. 부동산 투기 유발과 사업성 부족 문제
3.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 문제
4. 소형주택의 급속한 멸실 문제와 주택가격 상승 문제
5. 과도한 토지 및 건축물보상요구, 과다한 개발밀도
6. 사업 추진 프로그램의 부족

Ⅳ.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
1. 새로운 유형의 뉴타운 사업 방식의 개발 필요
1) 정주여건과 사업 환경을 조성
2) 공공시설 복합화
3) 시범단지로서 조성
4) 지자체와 주민, 공동체, 공사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
2. 공간구조의 개편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개발 추진
3. 공공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연계
4. 단계적 개발과 순환개발
5. 저렴한 주택과 임대주택의 최대 수용
6. 개발이익환수제도 조기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유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과 보상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조치가 적용되는 반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환수하는 데 그치고 있다. 법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법 제 26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과 특별한 경우(법 제 29조, 시행령 32조)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재정비촉진지구는 기존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해 지정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주거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나 규제완화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사업성 보전을 위해 공공이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와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지원은 개발이익의 환수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이익의 환수방안으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공급외에 대안적 주택 공급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이 그것이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도록 하되, 이 지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양방식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장기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현지 정착률을 높이는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4. 단계적 개발과 순환개발
뉴타운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 감소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사업 방식을 단계적 개발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존치지역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여 전체 면적의 일정 비율이상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등이 아파트와 공존할 수가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 주택에 경제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재정착이 어려운 계층을 입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다음으로는 전체 뉴타운 사업지역 내 주거실태 조사에 입각하여 저소득층이나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멸실 상태를 고려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순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업지구별로 연계하여 순환재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저렴한 주택과 임대주택의 최대 수용
중심지형 촉진지구와는 달리 주거지형의 경우에는 강남지역을 대체하는 고급 주거지를 지향하기 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입주할 수가 있도록 저렴한 주택과 임대주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 외곽에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이 지역 내에 많이 건립하여 사업의 재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6. 개발이익환수제도 조기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에서 원주민 또는 당해지역에 생업기반을 둔 세입자의 뉴타운지역 내 재정착을 위하여 주민의 과도한 추가부담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특별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특별분양권을 부여해 주는 방식도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뉴타운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과다하게 귀속되는 현행관행을 시정할 수가 있도록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건립비율 강화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이를 원주민이나 영세세입자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가 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어온 역사를 조사하고 개발이 가져온 이득과 함께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에,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
양천구 신정동 차량기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의 개발계획은 서울시, 양천구, 민간건설회사 등이 공동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 신정 뉴타운 개발이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뉴타운형 도시개발사업’의 모델이 되어 타 지역의 뉴타운 계획초기단계부터 합리적 개발수법을 염두에 둔 계획수립을 이루어나가는 모범사례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에 있어서 효과적인 또 다른 대안으로서 ‘신탁재개발방식’의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뉴타운형 도시개발사업 모델은 먼저 선 수립 결정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개발이 필요한 사업구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되, 지정구역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모 안에 대한 심사선택권도 부여해주는 민간참여형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서 공영개발방식에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청계천, 청계고가를 기억하며, 서울학 모노그래프 3.
송도영, 전우용, 오유석, 진양교, 강우원, 김기호, 송인호(지은이), 마티, 2012-05-01
2. 보이는 용산 보이지 않는 용산l 서울학 모노그래프 2
김한배, 송도영, 조경진, 김일태, 서우석, 양승우(지은이), 마티, 2012-01-09
3. 역사적 유산의 보존. 활용과 마을 만들기.
고토오사무, 오카와나오미, 우메즈아키코(지은이), 충남발전연구원(옮긴이), 한울(한울아카데미), 2012-10-10
4. 우리, 마을 만들기.
황희연, 박재길, 이영범, 김도년, 김은희, 김기호, 김세용, 박소현, 안현찬, 이윤석, 장옥연, 허윤주(지은이), 나무도시, 2012-06-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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