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
1.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애 인식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3. 장애인당사자주의
4. 장애인차별금지법
5. 장애학

Ⅲ.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1.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
1) 장애인 인구파악
2)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미비
3)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미비
4)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
(1)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2) 장애예방사업
(3) 의료재활사업
5) 특수교육사업의 문제점
6) 낮은 직업재활사업 수준

2.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의 해결 방안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증진
3)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의 강화
4) 의료재활사업 확대
5) 특수교육사업 활성화
6) 직업재활사업 현실화
7) 장애예방사업 실시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를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중, 고등과정이 더욱 더 확대 실시가 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는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셋째,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교사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자질을 두루 갖추어야 하며,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일반학교의 시설, 설비를 개선하고 학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특례 전형으로 어렵게 대학에 진학을 해도 강의실-도서관 등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6) 직업재활사업 현실화
직업재활 측면에서는 첫째,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하며, 현재 대부분 1년 미만인 훈련과정을 2년 이상으로 늘려서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하여 우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하기 쉬워져야 실질적인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사업체의 범위를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인 이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제도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그들이 능력에 알맞는 적합한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장애예방사업 실시
출생 전의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서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의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저체중 출생아의 등록관리제 도입과 의료지원, 주산기((perinatal period) 일반적으로 신생아를 분만한 시기의 전후 기간을 말하며, 의학적인 정의로는 임신 20주 이후 또는 출생 체중이 500g 이상으로 출산 후 28일까지의 시기이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인해 강화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대책이 요망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였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모두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그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왔었고,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평등한 관계는 어느 한 쪽의 힘이 우세하지도 않고,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본질적 이유가 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장애인당사자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배제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동안 노력해 왔다.
탈시설화운동, 이동권운동, 자립생활운동, 교육권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을 집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당사자들은 강화된 역량과 그동안의 투쟁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전문가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주의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슬로건은 이와 같은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장애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주장이 특수교육 및 장애인정책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동의와 합의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 중심의 투쟁보다는 장애인의 경험과 삶의 양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내려는 장애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당위론적 진술은 보다 더 많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장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전문가들의 가치가 너무 가볍게 취급되거나 왜곡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관계에서 함깨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물 때에 장애인과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부담으로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의 정책은 교육, 취업 등의 분야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사회통합에 있으며, 핸디캡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환경, 시민의식이 형성되려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무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장애인들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과 동일시 할 수가 있는 성숙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장애학 컬렉션 2.
수전웬델(지은이), 김은정, 강진영, 황지성(옮긴이), 그린비, 2013-01-15, 원제 The Rejected Body: Feminist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 (1996년)
2.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l 그린비장애학 컬렉션 1.
베네딕테잉스타, 수잔레이놀스휘테(엮은이), 김도현(옮긴이), 그린비, 2011-03-25
3. 세계는 1센티미터씩 바뀐다- 장애 인권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노자와가즈히로(지은이), 정선철, 김샘이(옮긴이), 이매진, 2011-11-04
4.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장애.장애 문제.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
김도현(지은이), 메이데이,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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