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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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판기일 의 절차


제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 증거조사
　1. 증거조사의 의의와 목적
　2. 당사자 등의 증거신청
　3.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4. 증거결정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
　5. 증거채부의 결정
　6. 증거조사의 실시
　7. 증인 신문
　8. 감정·검증·통역과 번역
　9.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제3 피고인신문
　1. 피고인신문의 시기와 방법
　2. 진 술 거 부 권

제4 결심절차
　1. 검사의 논고와 구형
　2.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제5 합의와 판결의 선고
　1. 심판의 합의
　2. 판결선고의 절차
　3. 판결선고 후의 조치

제6 공판절차 이분론
　1. 공판절차이분론의 의의
　2. 공판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검토

본문내용

공판기일 의 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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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고지】

〔재 판 장〕〓〓〓〓〓〓〓〓〓〓〓〓〓〓〓〓〓〓〓〓〓⇒〔피 고 인〕
　　　　　　　　진술 거부,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 인정신문】
　┃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2. 검사의 모두진술
╋━━━━━━━━━━─────────

【• 모두 진술】
　┃ 공판기일 의 첫머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행하는 진술

〔재 판 장〕〓〓〓〓〓〓〓〓〓〓〓〓〓〓〓〓〓〓〓〓〓⇒〔검 사〕
　　　　　　　　　　　　공소의 요지를 진술


【• 검사의 공소장낭독】 ──────┬──〔공소 사실〕
　　　　　　　　　　　　　　　　　　├〔죄명〕
　　　　　　　　　　　　　　　　　　└〔적용 법조〕
　　　　　⇓
〔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주의〕




≪ … 중 략 … ≫




1. 증거조사의 의의와 목적
╋━━━━━━━━━━─────────

〔좁은 의미〕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 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득하는 소송행위

〔넓은 의미〕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 절차 전체


〔의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증거조사는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의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

（셋 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 공판정 외 증거조사도 허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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