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공통]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공통]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
　　1) 발생배경
　　2) 파급영향
　　3) 대공황기 미정부 정책

　2.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1) 발생배경
　　2) 파급영향
　　3) 경제위기 정책

　3. 경제공황(1929년 이후)과 경제위기(2008년 이후)의 유사점
　　1) 금융위기의 공통점
　　2) 파급경로 및 확산범위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의 재현
　　4) 패러다임의 변화

　4. 경제공황(1929년 이후)과 경제위기(2008년 이후)의 차이점

　　1) 위기의 원인
　　　(1) 대공황
　　　(2) 경제위기

　　2) 위기의 영향
　　　(1) 대공황
　　　(2) 경제위기

　　3) 금융시스템 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
　　　(1) 대공황
　　　(2) 경제위기

　　4) 위기 극복 전략

　5. 대공황과 경제위기의 평가 및 위기 극복 방안
　　1) 평가
　　2) 위기 극복 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기업은 경기적 불황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대공황과 경제위기의 평가 및 위기 극복 방안
1) 평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당국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성 확대를 억제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왔으나 금융위기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1636년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에서부터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위기의 원인에는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는 단기간에 적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비합리적 속성(greed)이 팽배하여 과 잉투기가 발생하고 이는 버블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기적 환상을 자극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와 지식의 불충분으로 맹목적인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금융시스템의 복잡성과 금융기관의 취약한 재무구조, 주주 자본주의의 팽배, 투기열풍에 따른 경기호조와 세수증대 등을 배경으로 한 정책당국의 묵인 등도 공통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다 정부 및 정책당국이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실시한 장기간의 금융완화정책과 불충분한 감독 등이 상기의 기본적 요인과 가세하여 버블형성을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향후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이해하여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위기 극복 방안
정부는 민간의 기대심리 위축을 제고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시의 적절한 경기부양책과 시장의 자율적 불황 치유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양극화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공황 초기 미국 정부의 정책무능이 민간의 기대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불황의 골을 깊게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황극복의 정책적 확신과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 자칫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황의 장기화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양극화 문제는 단기적 시각을 넘어서 인구, 교육, 산업구조 등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한 근본적 치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차원에서는 경기적 불황뿐 만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업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자본주의 4.0시대를 맞아 기업생존과 발전을 위해 공생발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신보호주의 및 국제경제질서 변화를 대비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6. 시사점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당국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성 확대를 억제하고 감독을 강화해 왔으나 금융위기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경제주체들에게는 단기간에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비합리적 속성(greed)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동일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이해하여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공황 이후 주요 금융위기의 비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① 늘어난 유동성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금흐름의 사전적 통제 ② 규제완화 및 금융혁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감독체계 개편 ③ 기업, 가계 및 국가의 과도한 부채증가 경계 등을 들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논해보았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가지는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버블의 형성을 원천적으로는 봉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산가격 상승이 버블붕괴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공황 이후 금융위기는 장기간의 금융완화로 인한 유동성 팽창이 투기로 이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늘어난 유동성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금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산가격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정책이 신속하게 수행될 있도록 버블붕괴에 따른 해악이 막대하다는 인식을 유관 정책당국은 물론 국민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통화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고 규제완화 및 금융혁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리스크 관리의 사각지대 방지와 고도의 파생금융상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와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며 기업, 가계 및 국가의 과도한 부채 증가는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을 방치할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 늪에 빠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도형 외, 세계금융위기의 역사적국제적 조망, 고려대학교, 2009
박경로, 1930년대 세계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인준,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09
최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확산과 파급효과, 한국산업은행, 2008
양동휴 외,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원인과 성격: 테민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양동휴 외,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 2000
양동휴 외, 20세기 경제사, 일조각, 2006
김형철, 21세기 경제괴물 서브프라임의 복수, 선암사, 2008
정연수 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진행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08

키워드

경제공황,   대공황,   경제위기,   금융위기,   차이점,   경제,   경제위기 평가,   경제위기 대공황 차이점,   경제위기 대공황 유사점,   위기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