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소개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저출산 현황
　1. 저출산의 정의 및 원인
　2. 현황 및 정책
Ⅱ. 외국과 한국 비교
　1.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 문제점
Ⅲ. 결론
　1. 대안 및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2. 토의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휴직을 제공한다.
아동 수당법 개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으며, 엔젤플랜·골드플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보육서비스
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의 육아 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 시행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 문제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의 경우 우리 사회 풍토가 육아는 여성들만 하는 것으로 잘 못 조성되어 있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유별난 사람으로 보거나 승진과 보직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육아 휴직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직 기간 중 급여는 통상 40%를 지급하고 하한선을 50만원,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월급여 250만원인 사람이 육아 휴직을 하면 월 10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육아 휴직을 기피하게 된다.
다자녀 카드
다자녀 가정의 경우 다자녀 카드가 있을 경우 도시철도 요금 50% 할인 혜택이 있지만 승차권자동발매기에서 할인을 받아 구입한 승차권으로는 환승을 할 수 없고, 매번 잔돈을 준비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다 버스 환승 시 기존 교통카드보다 요금이 더 들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또한 지역 내 외식업체, 의료기관, 학원 등과 출산지원 협약을 맺고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소가 자율적으로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고 홍보도 소극적이어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또 다른 소득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 예로 같은 서울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와 강서구의 출산장려금은 1만 3천원과 1백만원으로 차이가 100배 가까이나 된다. 재정 자립도가 높고 세금수입이 높은 강남구가 강서구에 비해 100배의 출산 장려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은 똑같은 아이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이라는 정책에서부터 이미 차별 받는 것이다.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그 곳에 살아야 하는데 위장전입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실제로 대전에서는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인근 충남이나 충북에 전입신고를 하고 출산장려금만 타내고 원거주지인 대전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겨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양육활동지원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시 임금이나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을 쓰기엔 큰 각오를 갖고 결정해야 한다. 여성들은 눈치를 보며 혹 휴가 만료 시 대체인력에게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을 갖거나 직장 분위기상 그만 두라는 시선을 보내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Ⅲ. 개선방안 및 토의
개선방안 및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보육비 면제를 보편적인 제도 지원
어린 자녀의 육아에 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및 육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보육비 면제를 보편적인 제도로 지원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을 조기에 실행하여 취학전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등지원 대상가구에 한하여 두자녀의 육아지원시설 이용시 둘째아의 경우 지원수준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공사립 유치원 보육 비용 동등
아동들은 모두 평등한 보육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한명에게 투입되는 공적재정은 연간 약 250만원을 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부모들이 지불하는 비용정도만을 교육비로 지원받고 공적재정의 지원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체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공립, 사립 유치원 보육 비용을 동등한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지원제도 변화
조세지원은 소득공제 형태인데 이 보다는 세약을 공제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이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감세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어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저소득자의 빈곤근로대책, 소비세의 역진성 대책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세액공제가 활용되고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양육부담에 따른 저출산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장려의 측면에서는 세액공제가 효과적이다.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및 아픈 아동과 긴급 보육서비스 제공
맞벌이 부부가 계속적인 증가로 늦게까지 일하는 여성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많은 시설들이 야간 보육 및 휴일 보육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부담이 든다. 이웃탁아모, 베이비시터, 야간휴일 보육비 등 개인이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의 역할, 자녀발달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사용할 순 없지만 이용자의 사용일수나 시간 등에 제한을 두고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모의 아픈 아동을 보살 필 수 있는 별도의 긴급 지원체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 보육시설 내에서 별도의 설비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거나, 병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화로가 출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토의
Ⅳ.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mr_ajo_/90047497746
출산장려정책이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새봄, 2011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소희, 2010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석, 2011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이강재, 2010
저출산 사회 미혼자의 결혼관자녀관 경향과 결혼-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조지영, 2010
보건복지부(www.mw.go.kr)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2시행계획, 새로마지 플랜2015
마음더하기(http://momplus.mw.go.kr/momplus?act=index)
한국출산보육장려협회(http://www.agimani.or.kr/insite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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