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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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비교】


1.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2.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1) 탈시설화정책에 따라 재가노인복지 집중투자
2)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근대복지 견인차
3) 지역사회중심 복지정책지향

3.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1) 자선조직화운동시기(1865-1914)
2) 지역공동모금과 협의회 발전시기(1914-1929)
3) 공공복지사업의 발전시기(1929-1954)
4) 지역사회조직의 정착시기(1955-)

4. 일본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1) 지역복지정책의 형성기반(1965-68)
2) 지역복지정책의 등장과 배경(69-74)
3) 지역복지정책의 전개 1 (1975-78)
4) 지역복지정책의 전개 2 (78-)

5.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I)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2) 한국의 지역복지 발달과정

7. 결론

참고 문헌
※ 검색 자료

본문내용

을운동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8)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교육
1947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과가 설치된 것을 필두로 1995년 현재 전국의 약 50여 개 대학에서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사회사업가를 배출해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사업교육은 어느 학교나 할 것 없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거의 동일한 교과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교육도 초기부터 실시되어 전문 지역사회조직가 배출에 일조를 하고 있다.
(9)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 지역사회행동모델로 확대
기존의 지역사회개발모델을 넘어서 복지와 관련된 이슈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행동모델로 점차 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7. 결론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헤크로(H. Heclo)는 복지국자 발전의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 단계는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실험기(period of experimentation), 둘째 단계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통합조정기(period of consolidation), 셋째 단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확장기(period of expansion)이다.
첫 단계인 실험기는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대중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도시에서 임금근로자들이 결속하여 노동운동이 점차 격화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에서 1880년대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독일은 1883년에 의료보험법, 1884년에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에 연금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유럽 각국은 대체로 1920년경까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단계인 통합조정기는 193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0년대 말까지로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가 실험기 동안의 제도 운영성과를 토대로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제도 적용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험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통합조정을 행하여 향후 항구적인 제도로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셋째 단계인 확장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닥쳐 세계경제의 침체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시기는 복지국가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구미의 각국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복지혜택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교육에 대한 지출액을 절대적으로 늘려 국내총생산(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주택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보조 및 융자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구미 각국이 복지를 대폭 확대하게 된 요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는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서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민주복지국가로서 안정을 이루어야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둘째는 전후에 과거에 유례가 없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하여 증대되는 정부의 복지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었으며
셋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스 경제이론이 대체로 각국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8년 유엔이 인권선언을 통하여 종래의 시민권 및 정치권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권리의 보장을 세계 각국에 촉구한 것도 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3년에 최초로 닥친 석유위기 이후 각국 경제는 종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산업투자율은 낮아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늘어나는 반면에 정부의 세입은 줄게 되어 정부 제정 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대체로 보수주의 정당들이 집권하여 복지정책의 추진에서도 보수주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재정지출에 통제를 강화하고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복지확대정책으로부터 복지의 축소 또는 현상유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앞으로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인간생존의 역사로서 사회복지발달사를 연구하여 과거 사회복지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공부하고 미래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를 배움으로 폭넓고 다양한 식견과 균형 잡힌 직관과 판단력을 갖추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로서의 구실과 구체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가로서의 구실을 적절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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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김상균 저,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4.
이영찬, 영국의복지정책, 나남출판, 2000.
이혜숙, 사회복지학, 홍익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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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자료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weon/baldalsa/2001/006.htm , 2002. 3. 22.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weon/baldalsa/2001/03.htm , 2002. 3. 22.
http://history.welfare.net/library/history1.html , 200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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