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C]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과 관련된 글을 스스로 주제와 목차를 설정하여 작성

소개글

[세계의역사C]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과 관련된 글을 스스로 주제와 목차를 설정하여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싱가포르의 정치
1) 싱가포르의 정치배경
2) 리콴유 부자의 정치 세습
3)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부재

2. 싱가포르와 정치민주화론
1) 제3세계 정치민주화론
2) 최근 정치 변화의 욕구 점진적 확산

3. 싱가포르의 정치적 권위주의
1) 정치적인 자유의 미비
2) 보장되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성

4. 싱가포르 정치의 독재성
1) 독재성
2) 싱가포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과거 독재시대의 한국 민주화 노선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민주주의 논쟁’에 휘말렸던 적이 있다.
지난 2011년 2월에 민주주의관련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입국한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정부가 연설금지 조치를 내린 데에 대해 참가자들이 “싱가포르는 독재국가”라고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 AFP통신, ‘아시아 유럽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을 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입국한 유럽의회 유럽자유민주연맹(ALDE) 소속 의원 7명과 캄보디아와 필리핀 국회의원 등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회의 연설에 필요한 ‘전문직 방문패스’ 발급을 철저히 거절당했다. 해당 포럼은 아시아와 유럽지역 정당들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 행사로 싱가포르 야당인 싱가포르 민주당이 주최를 했다. 2011년 2월 14일.
싱가포르 정부의 대변인은 “이들의 연설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싱가포르의 정치적 문제는 싱가포르인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괜찮지만, 싱가포르 내에서 열리는 정치적인 행사에는 참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싱가포르 정부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ALDE 의장을 맡고 있었던 그래함 왓슨 의원은 “싱가포르가 북한과 미얀마, 중국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싱가포르는 이 같은 길을 선택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의원들도 “오늘 발생한 일은 싱가포르가 여전히 독재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을 했다.
유럽연합(EU)도 2011년 2월 14일, 이에 대해서 “이들의 방문은 아시아와 유럽 정당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설을 불허한 싱가포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동안 싱가포르는 ‘국가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조치’를 내세워서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지속해서 억압해왔으며 최근에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안에 대한 ‘공개 비판 금지령’을 내려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지난 1993년에는 미국인 소년에 대한 태형집행과 2005년의 호주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라는 열렬한 비판도 일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싱가포르에 적합치가 않다”면서 맞섰다.
2) 싱가포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과거 독재시대의 한국 민주화 노선
한국 현대 경제사는 민주화 노선에 대한 노선의 투쟁을, 정부 주도형 경제를 주장해온 서강학파(수장 남덕우 총리)와 안정화론자(강경식, 신현확, 김재익) 사이의 전쟁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부터 열번째 부자 나라가 되다》, 유길만, 청명, 2012
박정희는 암살되던 해인 1979년에 안정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미처 실행하지를 못 한 채 이승을 떠났다.
박정희는 정치에 있어 문민정부로의 이행을 실현하지는 못 했지만 이보다 더 큰 이행을 준비했었던 것이다.
정부의 경제 권력을 해체하여 시장 자율기능으로 이양하는 것! 어찌 보면 이는 다른 권력자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다. 훨씬 더 위대한 자기희생과 자기 해체이다.
시장의 자율 기능이 잘 작동하여 그래서 ‘먹고 살만한 나라’는 필연적으로 민주화되는 것 이다. 박정희는 한국의 시장을 우뚝 세우고자는 청사진에 결재 도장을 찍은 것이다.
‘안정과 자율과 개방’이 그 당시의 핵심적 컨셉이었다. ‘안정’은 정부가 함부로 산업에 끼어들어 돈을 쏟아 붇지를 않는다는 뜻이고, ‘자율’은 시장 가격의 형성과 수요 공급 원리의 작동을 매우 중시한다는 뜻이며, ‘개방’은 환율과 외환 분배를 시장 기능에 맡기고 수입 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안정, 자율, 개방’이라는 당시의 키워드는 모두가 다 시장 기능의 강화를 가리킨다. ‘안정화 정책’이라 불려진 청사진의 이면에는 이렇게 큼직하게 찍혀있었다.
“번영한 시장경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민주 사회가 된다.”
Ⅲ. 결 론
이상으로 싱가포르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을 선정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과 관련된 글을 스스로 주제와 목차를 설정하여 작성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국가의 주권과 싱가포르의 많았던 충돌은 풍부 “민주 국가”를 부르고 있다.
싱가포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사람들의 생활과 웰빙의 발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의 건설 등으로 앞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결국 민주주의로 향하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되어 진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풍요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서 왜 오바마가 한국을 칭찬하고, 세계 경제교과서에 한국의 성장이 많이 소개가 되고 왜, 중국 주석이 박정희를 배우고, 푸틴이 박정희를 배우겠는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전후 폐허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도, 독일도, 일본도, 대만도, 홍콩도 한국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듯이 폭발 성장 하지는 못했다.
오로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풍요와 행복 아래에서 역할을 해야 할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국민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 해봐야 할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의 행복과 풍요를 민주주의가 만약 방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끝내고 보다 나은 또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순미, 유리벽 안에서 행복한 나라(싱가포르가 이룬 부와 교육의 비밀), 리수, 2010
산티 칼라틸, 테일러 보아스, 고경민 역, 권위주의적 지배와 인터넷 그리고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9
이와사키 이쿠오, 최은봉 역, 아시아 국가와 시민사회, 을유문화사, 2002
한솜, 박통의 그늘, 김제방, 2006
양동안, 민주적 코포라티즘, 현음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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