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C형] 예산개혁에 대해 설명

소개글

[재무행정론 C형] 예산개혁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개혁

2. 예산개혁의 상황적 배경

3. 예산개혁의 이념 및 목표

4. 예산개혁의 이론적 근거

5.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예산

6. 사업별 예산 제도와 계획예산제도

7. 영기준 예산제도와 자본예산 제도

8.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

9. 외국의 예산개혁 사례

10.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었다. 즉, NPR이 제시한 개혁방안들을 성과목표 및 정책틀과 연계시키고, 이에 맞추어 사업이 기획되고, 예산이 편성되며, 유사 사업들이 통합되도록 하였다. 둘째는 연방회계기준의 확립, 재무관리목표의 명료화, 예산재정사업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통합화, 고급재무정보법의 적극적 활용 등 재무행정기반구조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비목의 폐지통합,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원에 대한 상하한선 폐지, 관리자(국실장 및 과장)의 융통성 부여 등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넷째는 행정업무의 민간이양(봉급관리, 정산시스템관리 등), 혁신기금의 창설, 재무관련 규제의 대폭적 완화, 재무관련 보고서류의 간소화, 장기 내구시설에 관한 투자사용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성공관행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다년도예산과 정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통해 예산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GPRA는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목표설정과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법률인바(윤성채, 2001: 5), 미국 연방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을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정하여 실제 달성된 결과를 측정비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측정결과 목표가 미달되었을 경우는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유명무실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예산처(OMB)로 하여금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여 범정부적인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관련하여 GPRA에서는 ① 각 기관의 구체적객관적계량적인 성과목표가 설정된 전략계획(strategic plan)과 연간성과계획(annual performance plan) 및 성과협정, ② 연방기관의 연간성과측정보고서(annual program performance reports), ③ 관리자에 대한 책무성과 자율성의 강화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10.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진국 예산개혁의 기본 흐름은 한편으로 조직 운영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해 주고, 다른 한편 그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나라는 “기업형-고객중심형-미시적 관리중심형” 예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가리켜 결과중심 예산제도(budget for results)라고 칭한다. 특히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은 결과중심 관리체제로의 변화를 통해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재무관리개혁(FMI)을 도입하였으며, 호주는 관료주의가 낳은 정부실패의 비효율성과 재원낭비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관리개선프로그램(FMIP)을 구체화시켜 왔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산출예산제도와 발생주의회계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실시하였고, 미국도 역시 정부재창조의 신념하에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를 중심으로 결과중심 예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Ⅲ. 결론
예산제도의 개혁은 하나의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현재 예산제도의 통제능력, 관리능력, 기획능력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을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들에 있어 정부개혁의 핵심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효율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절차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성과 융통성의 측면에서 고도로 집권화된 관료제 구조를 분권화된 관리체제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 국가에 있어서 정부개혁의 공통분모는 결과중심 관리체제(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로의 전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들 국가들은 최근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는바, 우리나라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문민정부(특히, 김대중정부) 이래 그러한 결과 지향적인 선진 외국제도들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혁이란 단순히 선진 프로그램의 이식이 아니라 그 개혁에 대한 역사적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chick(1998: 123-131)의 지적처럼 만약 비정규적이고 비공식적인 재정관행(informality)이 고착화되어 재정자원이 통합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성과)지향적 예산제도로의 전환은 자칫 ‘통제기능’의 약화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및 재정통합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금 등을 포함한 숨겨진 예산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을 통합관리한 후,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을 통한 서비스 공급비용의 산출과 더불어 자원총액을 기준으로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를 개혁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에 부합되는 환경적 조건-책임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예산구조의 개선, 성과평가를 위한 객관적 성과지표의 선정, 예산성과금지급제도의 보완(성과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의 설정 등), 책임예산제도의 도입,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국민예산제도의 도입 등-들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 2003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7
윤영진, 신재무행정론, 대영출판사, 2007
배득종, 21세기신재무행정, 박영사, 2002
윤성채, OECD국가의 예산개혁 내용과 방향, 대구경북행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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