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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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목 차>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관료제의 형성
2) 실적주의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과 중립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
4. 전통적 공무원제도에 대한 비판
5. 8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Ⅱ.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계서제적 관리
4. 미국에서의 대표관료제

Ⅲ.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점
1.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관료의 충원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972),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정부간인사법(Intergovernmental Personnel Act of 1970),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형평보수법(Equal Pay Act of 1964), 차별철폐조치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11246), 각종판례 등에 의해 구현되었는데, 구체적인 실전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①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②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③ 해임에서의 차별금지
④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차별금지
⑤ 성적인 괴롭힘의 금지
⑥ 고용평등조치에 관련된 불평처리제도
(2) 적극적 차별보상제도(Affirmative Action)
이것은 고용평등조치의 성과가 부진하고 그 정책수단들에 대한 회피적ㆍ형식적 대응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강경책이다. 과거의 차별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차별철폐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장하려고 한 것이다.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보상적 처우에 의하여 비혜택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직에 적절히 대표되게 하려고 한다. 즉 과거의 부정적 차별에서 결과한 역사적 불이익 내지 손실을 보상하려고 고안한 일종의 건설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혜택집단에 대한 임용상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평한 임용결과까지를 보장하려는 특별한 노력이다. 이 정책이 주된 보호대상으로 삼는 집단은 흑인, 남미계 미국인,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도서인, 그리고 여성이다.
Ⅲ.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점
행정체제 내지 관료제는 정치체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영국과 미국의 정치체제는 19세기 이후 헌정의 중단이나 급격한 변혁 없이 비교적 안정된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시민문화를 바탕으로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는 전통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국, 미국의 정치문화 속에서는 관료들을 전문직업화시킬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 기능도 지배적이 아닌 봉사적인 성격이 강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업무가 복잡화됨에 따라 관료제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봉사지향성과 대의기관으로부터의 통제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관료제와 미국의 관료제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미국은 본래 국민의 구성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 관료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경제적ㆍ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ㆍ종교적ㆍ교육적 분포를 반영하여 관료를 충원하는데 지역적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반면 영국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미국의 관료는 정책의 적극적인 주창자ㆍ옹호자 역할이 강조되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관료는 의회분과위원회, 이익단체 혹은 언론기관으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하여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영국의 관료는 조언자ㆍ자문자ㆍ분석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많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고, 관료들의 익명성의 봉사(anonymous service)원칙에 의해 각료가 모든 책임을 지며 관료는 표면에 나서지 않는다.
3. 관료의 지위(status)와 위신(prestige)
영국에 있어서 공직은 왕의 기관(establishment of the crown)이며 신분이 안정적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가장 유수한 대학 출신들이 공직을 점유해왔다.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유해 왔다.
4. 관료의 충원제도(recruitment system)
미국의 관료제는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를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자격과 능력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원기준 역시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용시험도 실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계급제를 채택해 왔다. 최근에 행정계급을 하나로 통합했지만 계급제적인 인사관리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다. 영국의 공무원 충원제도는 교육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고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대학의 교과와 유사하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대학 출신들이 행정계층(administrative class)을 거의 독점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급관료들의 충원문호가 영국은 상당히 폐쇄적인 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개방적이라는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영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학졸업자 등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여 능력을 발전시키고 생애에 걸쳐 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공무원의 전직률(turnover rate)이 높고, 특히 고급관료들은 공직에만 종사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다. 전문직 공무원과 기업경영자, 대학교수 사이에는 빈번한 인사교류가 있으며 참모직의 경우에 가장 심하다. 미국의 관료제는 내적인 약속과 응집력이 약한 대신 서로 경쟁적이고 시험적인 성격이 강해 보다 동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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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모 외(2010)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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