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A형] 근대예산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

소개글

[재무행정론 A형] 근대예산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근대 이후 예산제도

2. 근대예산의 성립 과정 - 정부수립 이후

3. 근대예산의 성립 과정 – 1960년~

4. 근대예산의 성립 과정 - 1990년 이후 현재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의 예결산심의행태 역시 성과주의에 의한 평가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일단 정부부처 구성원들이 성과 주의예산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성과주의예산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기획예산처와 각 부서에 포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객관적 계량지표의 선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형식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부실한 성과정보가 불필요한 논쟁과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바, 계량지표의 유용성을 감안하여 되도록 계량지표를 사용하고, 계량지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비계량지표를 허용해야 한다. 관련하여 성과지표는 해당 부처의 자율에 위임하기보다 관련 부서와 기획예산처 및 외부 전문가의 협의에 의해 설정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지표의 설정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평가는 책임단위의 성과를 계량적 지표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분야에만 적용하고, 비계량적 지표에 의해 평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외의 분야는 주관성으로 인하여 성과평가정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긴장과 자극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계량지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대예산의 성립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는 한국의 행정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개혁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복식부기는 회계의 하위 기술로서 하나의 거래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집계하여 정보화함으로써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게 된다. 즉,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계상함과 아울러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반드시 일치(대차평균의 원리)시킴으로써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 기장방식이다. 이러한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간연계없이 수입과 지출의 사실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에 비해 총량데이터의 작성에 유리하고, 대차평균원리와 내부통제기능에 의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제도 하에서는 결산과 회계검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을 증대시켜 대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쉽다. 단, 복식부기는 현금출납시가 아닌 거래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를 작성하는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되는데, 이 경우에도 현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정보의 창출을 위한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현금예산을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 흐름의 불일치로 인한 예산부족과 현금과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활용할 수준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교육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나아가 외부 회계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막대한 용역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상설 연구기관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림,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거시예산과 미시예산의 통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하연섭, 국민의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한국행정연구, 2000
배종득, 21세기 신재무행정론, 박영사, 2001
이대희 외, 한국의 행정사, 대영문화사, 2001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키워드

예산,   근대,   근대예산,   성립,   성립과정,   예산제도,   근대예산 성립 과정,   중앙 예산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