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실태 분석 및 해결책 마련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실태 분석 및 해결책 마련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Ⅲ.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 조항
　1. 국내법상의 보호
　2. 국제법상의 보호

Ⅳ. 인권침해의 실태와 현황
　1. 인권침해의 종류
　2. 실제 사례

Ⅴ. 해결방안 제시
　1. 고용허가제도의 성공적 정착 마련을 위한 노력
　2. 인권침해 구조 단체의 조직 및 확충
　3. 우리의 인식전환

Ⅵ. 결　론

본문내용

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들은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 및 허용 업종의 확대를 원하고 기업체별로 쓸 수 있는 외국인력의 수를 늘
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 및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이유
로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논거에 근
거해서 중장기적 정책목표에 기준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법무부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
인 방문취업제와 일반 고용허가제와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에 연고가 없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사
증을 발급하여 주고 1회 입국 시 3년간 계속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방문
취업제는 실질적으로는 노동허가제이다. 입국 전에 일자리가 필요가 없고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 후에 관계당국에 신고하도
록 되어 있으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례 고용허가제인 방문취업제로 도입되는 동포 외국인력은 일반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력과 대체관계에 있다. 두 제도간에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지 않
으면 일반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흔들릴 소지가 크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기조인 순환원칙을 지키려는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력을 단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반드시 귀국시킨다는 순
환원칙은 외국의 예서 보듯이 준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원칙이다. 일정기간 경과
후 익숙하여진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요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
는 3년의 초기 고용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일단 귀국 후 다시 입국하여 2년간 추
가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5년 이하의 계속고용이 가능한 제도로 바꾸
고자 하고 있다. 향후 2년이 경과하면 현행 체류기간 5년인 법이 정한 정주화요
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순환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책은
아니나 포기된다면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포기되어야 한다.
끝으로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비젼의 틀 안에서 고용허
가제가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을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 이원
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외국인력의 상당수는 저숙
련인력이다.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우리 경제 및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인 외국인력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단순기능 외국인력 정책을 펼쳐야만 전체 고용정책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수 있다. http://blog.naver.com/eps_pr?Redirect=Log&logNo=50033514426 고용허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한성대. 경제학. 박영범 교수
2. 인권침해 구조 단체의 조직 및 확충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구조할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현재도 이러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100만 여명에 달하는 외국
인 노동자에 비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수는 턱
없이 부족하다. 국가 및 지자체의 차원에서 이러한 단체들을 조직하고 지원해 주
어야 할 것이다.
3. 우리의 인식전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해 가장먼저 선결해야할 과제는 바로 우리
의 의식 전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단일민족을 주창하며 민족의 자긍
심이 상당히 드높은 민족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이 단합심과 애국심을
키우는 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지만 다른 민족에 대한 배척심과 우리민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월성을 키워 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국적
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천하고 열등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
는 지구촌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등한 인격체이다. 외국
인 노동자라고 해서 그들을 보는 눈에 색안경을 껴서는 안 될 것이다.
Ⅵ. 결 론
개인적으로 2007년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집 근처에 있는 빨래 공장에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다. 단순 반복 노동이 계속되고 먼지도 참 많이 나고 기계돌아가는 소음도 엄청나게 심했던 그러한 허름한 공장이었다. 그 공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있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필리핀, 중국 등 실제로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대화를 나눠 본 적도 있었다. 대부분은 순박한 사람들이었고 그곳의 사업주나 같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어서 특별한 차별대우나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다. 들은 바로는 공장의 과장은 일전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나와 체포되어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된 외국인들의 면회도 종종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2002년도의 자료이고 2007년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폐단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동등한 인격체로써 어떻게 저런 대우를 할 수가 있느냐고 분노를 느낄 만큼의 대우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 최근에도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힘이 빠져 추락해 사망한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가 뉴스로 보도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느 덧 100만여명이 넘어가는 수에 달한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면 우리 한국의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해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인 단속과 무시보다는 허가받은 노동자와 동등한 근로자로 변모시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윈윈 전략을 구사해야 함이 마땅한 듯 싶다. 솔직히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참고해서 썼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사례와 해결책에 대해 조사해 봄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의 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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