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소개글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부양수당제도나 유급휴가,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보지관 등 이용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이다.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 펼쳐있는 인식과는 다르게 중증장애인과 부랑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를 통해 자립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할 수 있었다.
셋째, 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이다.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장애인도 기본적인 의료보장은 되는 셈이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구는 일반인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행 빈곤성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빈곤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심각히 제기되는 문제가 활동의 제약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의 제한이나 시력이 없어 겪는 활동의 제한은 이들 장애인들의 생활의욕을 저하시키게 마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하며, 신축건물을 허가할 때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의 전면적 교체,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와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및 열람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소득지원 우선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으로서는 대부분의 법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며 법제정의 목적이 반드시 소득보장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각종법령들의 제정비가 시급하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자금대비, 생업자금, 제조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우선 지정, 우표류 판매업의 지정 등의 경제적 부담경감대책들의 유명무실과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현행 장애인복지행정체계는 단일행정계통이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조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관도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대별되며 행정기관은 또 다시 중앙·지방으로 구분되며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행정체계가 거의 일률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복지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욕구 즉, 장애인 인구에 따른 장애인 담당자, 프로그램 등의 내용과 행정상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장애아 조기교육이다.
일반유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돕지 아니하여도 주어진 환경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와는 달리 방치하면, 각 발달기에 해야 할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며, 발달의 지대는 물론 불확실하거나 왜곡된 경험을 가지게 되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시키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일반유아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조기교육은 장애유아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학령기에 일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학령기 특수교육의 대상을 감소시켜 역으로 특수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설장애인의 생활환경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지만, 장애인복지는 보호와 재활의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며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보호와 치료교육 서비스가 중요해지며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여 지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이 되고,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l 그린비 장애학 컬렉션 1 베네딕테 잉스타 |
김대원 외 4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수잔 레이놀스 휘테 (엮은이) | 김도현 (옮긴이) | 그린비 | 2011-03-25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양영신,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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