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소개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책과 저자 소개

책의 내용과 단상
1장, 옳은 일 하기.
2장.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자유지상주의
4장. 대리인 고용하기│시장과 도덕
5장. 중요한 것은 동기다│이마누엘 칸트
6장. 평등 옹호│존 롤스
7장.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8장.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아리스토텔레스
9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충직 딜레마
10장. 정의와 공동선

감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새 시민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시장은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규범을 시장이 고쳐 쓰기를 원치 않는다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③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 불평등의 조정
심각해지는 미국 내 양극화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도 미국에서는 좌파라는 낙인이 따라다닌다. 오늘날의 정치가 불평등에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철학자들도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철학 논쟁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공리나 합의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있고, 그런 탓에 정치 청문회를 열고도 남을, 도덕과 시민성 회복의 핵심인 불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을 간과하고 만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빈부 격차가 지나치면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파괴된다.
결국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는다. 시장에 매료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한다.
④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좋은 삶에 관한 문제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흔히 정치와 법은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압과 배타성을 우려해서다. 일리 있는 우려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에 이견을 보인다. 앞에서 주장했듯이 정부가 이러한 이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익숙한 정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최근 10~20년간 우리는 시민의 도덕적ㆍ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 목적에서는) 그 신념을 모른 척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공적 삶에서 그것을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런 식의 회피에서 나온 존중은 가짜이기 십상이다. 그런 태도는 도덕적 이견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억누르는 쪽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반발이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공개 담론을 줄이고, 이 뉴스에서 저 뉴스로 숨어 다니며 추문이나 자극적인 기사 또는 시답잖은 소식에 매달린다.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 존중의 토대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동류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ㆍ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어려운 도덕 질문을 공개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거나, 심지어 타인의 도덕적ㆍ종교적 견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도덕적ㆍ종교적 교리를 더 많이 알수록 그것이 더 싫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어찌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감상: 정의의 의미와, 우리가 고민해야할 공동체의 미래.
철학적 고민은 둘 이상의 원칙이 서로 충돌할 때,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정의에 대한 샌델의 사상은 기존의 개인주의적 입장과 보수주의의 입장을 절충한 중도주의적 시각인 공동체주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의 이념, 권리(right)보다는 책임(responsibility), 가치중립적 방임보다는 가치판단적 담론을 선호한다. 고도산업사회의 결과인 개인의 파편화와 도덕적 가치관 상실, 가치중립적 방임 등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번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팽배한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이클 샌델이 이러한 주장을 내놓은 원동력이다.
그는 도덕적 이견에 대하여 중립적 회피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이 상호 존중의 토대를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동료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ㆍ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공정한 절차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장논리가 확장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치들에까지 시장논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 - 마이클 샌델
그 때문에 그는, 암암리에 개인주의적 인식 태도에 길들여져 우리에게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난제들을 수시로 제기하며, 사건의 의미를 숙고할 것을 요구한다. 철로를 이탈한 전차의 딜레마나 해상조난자들의 숙명적 생존 방식 등... 판단하기 힘든 과제들이 이 책에는 수두룩하다 물론 어려운 도덕 질문을 공개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거나, 심지어 타인의 도덕적ㆍ종교적 견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도덕적ㆍ종교적 교리를 더 많이 알수록 그것이 더 싫어질 수도 있다.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어찌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 샌델의 생각이다.
참고문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영사 2010
정의론 존 롤스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철학이야기 윌 듀란트 홍신문화사

키워드

정치철학,   정의,   정의론,   마이클샌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