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이해 - 중간고사 정리, 족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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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국제관계의 이해
이상주의(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현실주의(힘에는 힘!, 안보딜레마)
(신)현실주의 (=구조적현실주의)
구성주의
구조주의(급진주의)

2장 국제정치의 역사
1. 근대 국제체제의 등장: 웨스트팔리아 체제
2. 유럽협조 체제의 등장
3.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4.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체제
5. 20년간의 평화와 제2차 세계대전
6. 제2차 세계대전의 마무리와 얄타체제
7. 냉전의 시작
8. 냉전의 종식 ; 붕괴원인 세 가지
탈냉전의 시대
미국패권시대의 단면

3장
9.11 테러와 국제정치의 변화
9.11 테러의 파장
1. 웨스트팔리아 체재의 변화
2. 미국안보정책의 핵심 변화
3. 미국 대외관계의 변화
▷ 탈근대 국제체제로의 변화

4장 세계화
1. 세계화란 무엇인가?
3. 세계화의 도전
4. 세계화에 대한 저항

6장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1 지역주의란 무엇인가.
2. 지역주의의 확산 요인
3. 세계화와 지역주의 ★★★

본문내용

력의 결여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보다는 경제적 수단이 국제관계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
b) 복잡한 상호관계 아래에서는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경우, 상대에게 미치는 효과 못지않게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②비관론
a)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가 간의 접촉과 이해관계의 증가를 의미하며, 상호의존이 심한 국가끼리는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더욱 크다.
b) 현실에서 상호의존은 늘 불균형하게 일어난다고 말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반대의 의존이 적은) 불평등한 상호의존 관계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크다.
6장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1 지역주의란 무엇인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 세계화가 시작되던 시기와 비슷하다.)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통합 및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지역협력체의 결정이 강제성을 갖지 않는 단순 지역 협의체
국가들이 상당한 권한을 지역협력체에 양도한 초국가적 연합체
유럽연합은 경제적 공동체에서 출발해 현재는 정치적·군사적 통합체로까지 발전한 초국가적 연합체이다.
초국가적이라는 의미는 유럽연합에 양도한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지역주의는 아직 경제적 지역협력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제통합의 다섯 단계
1단계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지역 내 회원국 간 상품교역의 장벽(주로 관세)제거
2단계 | 관세동맹: 역내 관세장벽의 철폐는 물론 역외지역의 국가들에 대해 공동의 관세정책을 추진.
3단계 | 공동시장의 구성: 자유로운 상품교역과 공동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역내 회원국 간의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기타 경제거래의 장벽을 제거하는 단계.
4단계 | 경제동맹의 구성: 조세정책, 복지정책을 비롯한 역내 국가 간 주요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5단계 | 통화동맹의 구성: 역내 주요 국가 간 공동통화와 단일 중앙은행을 창설해 금융 및 통화체제의 통일을 추진.
현재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까지 발전한 상태이며, 정치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지역주의의 확산 요인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유?
① 국제환경의 변화함으로서 냉전이 종식.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국가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냉전의 종식은 국가 간의 반목의 분위기를 완화시킴으로써 지역협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 국제 체재의 분산화
② 경제적 변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의 심화와 세계경제의 자유화는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경쟁의 심화로 인해 서구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비서구 국가들은 그들만의 무역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와 함께 결정적으로 유럽단일시장의 출현은 유럽 외의 지역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GATT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주의를 추구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③ 제3세계주의의 종말.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편차가 커짐. 제3세계 간의 협력을 위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지역주의가 대안으로 등장.
④ 정치적 민주화. 민주주의 국가는 개방적이며, 자유화·민주와에 따른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NGO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민주화가 반드시 지역주의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비민주적인 국가들도 지역적 협력을 이뤄온 사례가 많다.
헌팅턴 『제3의 물결』 : 197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의 민주화는 유럽공동체라는 존재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견해를 피력. ⇒ 민주화와 지역주의가 상호보완적관계임.
3. 세계화와 지역주의 ★★★
<갈등적 관점>
지역주의가 세계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가 유럽에서의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시켰고, 유럽에서의 폐쇄적 경제블록의 탄생에 대응해 NAFTA가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블록의 등장은 결국 다자간 자유무역질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로버트 길핀 “자유주의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무역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할 강대국의 부재가 폐쇄적 지역경제블록의 등장을 초래했다.”고 주장. 이는 지역주의의 등장이 세계화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미국의 NAFTA결성과 APEC 참여 등을 미국의 다자주의 정책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병행하는 이중전략으로 파악하거나 다자주의적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지역주의 정책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파악.
<보완적 관점>
지역주의를 세계화전략의 하나로 보는 견해.
지역주의를 세계화가 추구하는 전 세계 자유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파악한다.
미국이 NAFTA를 확대시켜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전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NAFTA가 결국은 전 세계 자유무역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의 성격에 따라 → 세계화와의 관계도 달라진다.
APEC과 같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가 추구하는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질서로 가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개방적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원래 역내 국가들에게만 지역주의의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적 블록이다. 그러나 개방적 지역주의는 참여국뿐만 아니라 비참여국들에 대해서도 지역주의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x) APEC
현재 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지역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WTO도 경제적 지역협력체들이 WTO가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즉, 현재의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주의의 추세는 세계화로 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나 협력체들은 그러한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미국의 시작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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