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독후감] 규제의 역설 _ 김영평, 최병선, 신도철 저

소개글

[정부규제론 독후감] 규제의 역설 _ 김영평, 최병선, 신도철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규제자는 규제를 정할 때 국민 여론도 조사해 보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피규제자는 규제자가 선한 의도로 정한 규제를 실행 할 때 최소한 지켜보려고 하는 등 서로 역지사지 정신으로 하고, 규제자가 정한 규제가 혹여 안 좋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에는 피규제자는 규제자에게 신속히 시정하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규제자가 규제가 부작용을 야기한 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게 하여, 압력을 가해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규제를 낳아 더 큰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규제들의 실효성을 먼저 하나하나 검토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는지, 피규제자를 너무 압박하는 규제는 아닌지 등 여러 가지 면을 봐야할 것이다. 이런 검토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나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부규제에 대해 생각한 나의 생각을 한 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과유불급’ 이다. 과유불급이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양산하면 할수록 정부의 본래의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규제에 순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고 더 큰 부작용과 사회적비용이 들 수 있다. 규제자들 또한 같은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신들의 단기적 시각으로 규제를 정할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중을 잘 파악하여 신중히 제정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규제론,   규제의 역설,   규제의 역설 독후감,   독후감,   규제의 역설 감상문,   감상문,   정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