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 최종보고서

소개글

다문화 정책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다문화


Ⅲ. 우리나라의 다문화 문제점


Ⅳ. 외국의 다문화정책


Ⅴ. 해결방안


Ⅵ. 맺는말


부록 참고자료

본문내용

민의 역차별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문화를 습득해온 국민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외국인 공무원 할당제는 외국인이 국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일할 기회의 평등을 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둘째, 다양한 시각 매체를 이용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킨다. 우리나라는 순수혈통에 대한 애착이 크다. 2012년 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와 똑같은 기법으로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비교할 때, 혈통을 중시하는 국가순위 3위를 한국이 차지하였다. 서울신문 (2012.04.19) 다문화 53개 정책...올 925억원 투입,
그러나 우리 사회의 외국인 유입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며 세계적인 흐름도 세계시민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의식을 심어줄 다큐멘터리, 광고나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하여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미 호주에서는 다채로운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국 내 다문화 가족의 현실을 알려 자국 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고 내용을 강화한다. 기존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만을 수록하는 교과서는 긍정적인 정보들도 같이 수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중립적인 인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로 존중해 주자는 상호 주의적 관점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의 구체적인 다문화 사회의 현실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또한 인구의 다양성으로 부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술한다면 좋을 것이다.
넷째, 다문화 관련 축제를 활성화한다. 다문화 관련 축제가 지역마다 열리고 있지만 소규모의 축제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역시나 국가 차원에서 주최하는 대규모의 다문화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축제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교류를 늘리고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그리고 축제에 한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k-pop의 유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를 이용해 가수들을 축제에 초청한다면 축제 참여를 유인하고 외국인과 국민이 같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어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혜내용에 적합한 수혜대상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재정적 지원의 경우 수혜대상 선정 시 필수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수혜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는 앞서 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 확대방안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국민이 외국인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단순한 역차별이라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V.맺는 말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이 겪는 문제점, 특히 다문화 정책 관련 문제점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다른 나라들의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여 해결책 마련에 참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는 편익이 상당한 만큼 2009년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수용 총편익은 1,172억 원 이였다. 설동훈, 서문희 외 (2009) 다문화 가정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in: 21-22쪽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모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3개로 분리된 조정기구를 하나의 다문화 정책 관련 조정기구로 통합시켜야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순수 혈통에 대한 애착이 크다. 덧붙여 공존을 수용하는 비율이 절반도 넘지 않는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공존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서울신문 (2012.04.19) 다문화 53개 정책...올 925억원 투입,
그만큼 국가가 국민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과서의 자료속성들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정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역차별 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혜기준을 엄밀히 정하여 객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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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주 (2010)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in :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3호 5-37쪽.
최웅선, 이용모, 주운현 (2012)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in : 33-70쪽.
설동훈, 서문희 외 (2009) 「다문화 가정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in: 21-22쪽.
서울신문 (2012.04.19) 다문화 53개 정책...올 925억 원 투입.
동아일보 (2012.05.11) 다문화 편견 부추기는 교과서.
아시안투데이 (2012.01.25) 내국인 가정 역차별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
한국일보 (2011.03.21) 月소득 1500만원 가정에도 보육료 \'펑펑\'.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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