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3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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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 3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가족과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가족과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보육시설의 질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보육의 내용, 시설, 설비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련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하여 연령별, 지역별,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행정체계 및 지원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보육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각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지원체계 중의 하나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8개 미설치지역에 설치를 완료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전국 보육정보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육센터 전문 인력과 예산을 증가해야 한다.
일곱째, 보육사업의 정착이 필요하며, 동시에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가 요구된다.
2000년대 이후 가정보육을 포함한 민간부문 보육시설은 크게 증가한 반면 국공립 서비스의 확대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보육정책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은 국공립시설에 비해 민간보육 시설이 과잉성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현재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비용부담이 많은 가구에 혜택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분배정의와 사회적 연대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이 비연속적인 소득구간별로 이루어지고있어 2차소득자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현행 보육료 지원 중심의 보육정책은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와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과 아동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육아는 사회의 문제이며 국가의 중대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은 높이고 보육료는 내려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의 ‘서울형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의 조건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헝료를 납부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해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 어린이집 공니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보육시설은 국공립 수준과 동일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공인 받은 보육시설은 시설 운영관리 기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환경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상과 윤리, 태도, 문화를 반영하는 수족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맥락이 존재한다. 사람은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함께 살아가는 영유아와 성인이 만족감과 자유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세계와 공동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창조해나가는 성취감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보육은 밝고 건강한 아이들의 웃음과 미래를 향한 날개 짓이다. 아이들은 미래의 시민이고 이들의 안전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다름없는 것이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육환경 속에서 자라야 하고 평등한 혜택 속에서 보육을 받아야 한다.
더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일, 안정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일, 그래서 우리 영유아들과 그 가족들에게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모든 보육인 들의 꿈이자 희망이고 지침서와도 같은 것이다.
아이와 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손발을 맞추어 이루어나가야 할 기본적인 지침이라면 그 지침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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