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특강 자료

소개글

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특강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성문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II. 법학방법론
1. 법해석학
2.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III.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생존권
2. 생존권 이념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가?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4.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5.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

IV.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 A. B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3. 아동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장애인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등

VI.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1.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권리구제
2.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3. 행정쟁송

V.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벌
2. 기타

VI. 사회복지법관계
1. 사회복지법관계의 당사자
2. 사회복지법관계의 구조
3. 사회복지법관계의 내용

Ⅶ.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정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
3.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5.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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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적 안정성의 확보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제53조).
- 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제23조 3항)
- 국가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제42조 2항)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54조)
-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한 자(제6조 1항)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외에 사용한 자(제28조 2항)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제4의2조)
- 시설의 휴지,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제 38조 3항)
- 정당한 이유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개선, 사업정지, 시설장의 교체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제40조 1항)
-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제47조)
-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51조)
(3) 300만원이하의 벌금(제55조)
- 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위반(제13조)
(4) ▶양벌규정◀ (제56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57조)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의 관리를 맡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수뢰, 사전수뢰(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형법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6) ▶과태료◀ (제58조)
① 법인임원 임면보고(제18조제5항), 법인재산 취득보고(제24조), 동일명칭(사회복지법인)사용금지(제31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제34조의2), 시설의 보안점검(제34조의3),시설의 서류비치(제37조), 시설운영개시/휴지/폐쇄 신고(제38조제1-2항) 또는 후원금의 관리(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③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관련) <개정 2004.7.30>
등 급
자 격 기 준
사회복지사
│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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