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EU의 FTA
2. 한-EU FTA 업종별 주요 체결 내용
1) 제조업
2) 농업
3) 서비스업
4) 관세 환급과 원산지 규정
3. 한-EU와의 FTA의 실황
1) 농업
2) 전기전자
3) 의약품
4) 화학물질
5) 관세환급
6) 투자
7) 분쟁해결
8) 검역
9) 무역규제
10) 지적 재산권
4. 한-EU와의 FTA에 따른 전망
1) 경제적 효과
2) 무역수지 흑자
3) 원교근공 전략
4) 경제구조의 선진화
5) FDI 유치 확대
5. 한-EU FTA 산업별 예상 효과
1) 유형별
2) 무형별
3) EU 업종별 대응 전략
6. 한EU FTA의 대응 방안
1) 공산품 양허 방식
2) 농산물
3) 원산지 규정
4) 서비스 무역
5) 경쟁 및 정부조달
6) 지식재산권
7) 투자
7. 한EU FTA의 과제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한-EU의 FTA
2. 한-EU FTA 업종별 주요 체결 내용
1) 제조업
2) 농업
3) 서비스업
4) 관세 환급과 원산지 규정
3. 한-EU와의 FTA의 실황
1) 농업
2) 전기전자
3) 의약품
4) 화학물질
5) 관세환급
6) 투자
7) 분쟁해결
8) 검역
9) 무역규제
10) 지적 재산권
4. 한-EU와의 FTA에 따른 전망
1) 경제적 효과
2) 무역수지 흑자
3) 원교근공 전략
4) 경제구조의 선진화
5) FDI 유치 확대
5. 한-EU FTA 산업별 예상 효과
1) 유형별
2) 무형별
3) EU 업종별 대응 전략
6. 한EU FTA의 대응 방안
1) 공산품 양허 방식
2) 농산물
3) 원산지 규정
4) 서비스 무역
5) 경쟁 및 정부조달
6) 지식재산권
7) 투자
7. 한EU FTA의 과제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인정품목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 진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 폭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 부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온 분야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샴페인 등 특별히 EU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 투자분야의 명확화가 주요한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8. 나의 의견
한 EU간 FTA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도시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농산물이나 육가공품은 거의 절반 가격에 구입가능 할 것이고, 새로운 물품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FTA를 하지 않는 지금과 그렇게 별다를 것이 없다. 어차피 값싼 중국산이 시장을 일정부분 점령했으며 중국산을 대체하여 유럽이나 미국산이 들어올 것이고, 광우병소고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업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현대 기아차의 미국이전과 수많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FTA가 되면 저임금으로 인한 동남아 등 후진국으로의 진출은 늘어날 것이지만 한국이 농업이나 저임금산업에 몰두하지 않으므로 미국이나 유럽의 광범위한 경제권에 포함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세계시장에서 일한다면 한국은 경쟁력이 충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부패한 정권과 부도덕한 기업이 FTA로 인하여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만큼 상대국가도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국의 저력보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 이라고 본다. 물론 낙농업부분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반에 물가는 내려가고 기업은 늘어나게 되어 더욱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기업도 한국처럼 규제가 없는 나라를 산업시설의 최적위치로 볼 것이며 더불어 값싸고 질 좋은 인력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나 유럽기업이 현제 대기업의 부도덕을 막고 정경유착을 어렵게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해보았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선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EU 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자 우리나라의 두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인 EU에 이런 산업제품들이 더 많이 수출됨으로 인해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더 발전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더욱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또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원유가동기 및 펌프, 자동차, 농약및 의약품, 기계요소들의 EU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인 EU로부터 이런 산업제품들을 더 많이 수입됨으로 인해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상호간에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들을 유럽에 수출하고 유럽의 비교적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들을 수입함으로서 유럽자동차의 기술력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된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자 우리나라의 2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고 우리나라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인 유럽연합(EU)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면 위에서 언급한 산업별 득실 및 더욱더 활발한 교역과 상호투자로 인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분야에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흑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에는 불리한 계약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로인해 정부측에서도 자국내의 농축수산물분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유럽 FTA 발효 약 100일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무역흑자 10억 2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지만 전체적인 흑자평가이고 거의 대부분 자동차수출 분야에서 이뤄진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아직까지 FTA의 영향은 더욱 지켜봐야하는 입장이다. 강대국과의 FTA로 이러한 협상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각 국가간의 FTA는 피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국가의 힘과 외교력을 더욱 길러 한국에 유리한 FTA를 선정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관세청 FTA 포탈 fta.customs.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new/index.asp
외교통상부 한EU FTA www.fta.go.kr/eu/main/index.asp
지식경제부 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fta.kita.net
명진호 외, 한 EU FTA의 對EU 수출 확대 효과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박덕영,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12
김동희, 한-EU FTA를 활용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관세학회, 2011
정인교, 한-EU FTA 경제효과와 정책과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정연준, 한-EU FTA 타결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8. 나의 의견
한 EU간 FTA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도시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농산물이나 육가공품은 거의 절반 가격에 구입가능 할 것이고, 새로운 물품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FTA를 하지 않는 지금과 그렇게 별다를 것이 없다. 어차피 값싼 중국산이 시장을 일정부분 점령했으며 중국산을 대체하여 유럽이나 미국산이 들어올 것이고, 광우병소고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업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현대 기아차의 미국이전과 수많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FTA가 되면 저임금으로 인한 동남아 등 후진국으로의 진출은 늘어날 것이지만 한국이 농업이나 저임금산업에 몰두하지 않으므로 미국이나 유럽의 광범위한 경제권에 포함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세계시장에서 일한다면 한국은 경쟁력이 충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부패한 정권과 부도덕한 기업이 FTA로 인하여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만큼 상대국가도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국의 저력보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 이라고 본다. 물론 낙농업부분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반에 물가는 내려가고 기업은 늘어나게 되어 더욱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기업도 한국처럼 규제가 없는 나라를 산업시설의 최적위치로 볼 것이며 더불어 값싸고 질 좋은 인력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나 유럽기업이 현제 대기업의 부도덕을 막고 정경유착을 어렵게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해보았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선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EU 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자 우리나라의 두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인 EU에 이런 산업제품들이 더 많이 수출됨으로 인해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더 발전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더욱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또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원유가동기 및 펌프, 자동차, 농약및 의약품, 기계요소들의 EU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인 EU로부터 이런 산업제품들을 더 많이 수입됨으로 인해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상호간에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들을 유럽에 수출하고 유럽의 비교적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들을 수입함으로서 유럽자동차의 기술력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된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자 우리나라의 2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고 우리나라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인 유럽연합(EU)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면 위에서 언급한 산업별 득실 및 더욱더 활발한 교역과 상호투자로 인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분야에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흑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에는 불리한 계약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로인해 정부측에서도 자국내의 농축수산물분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유럽 FTA 발효 약 100일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무역흑자 10억 2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지만 전체적인 흑자평가이고 거의 대부분 자동차수출 분야에서 이뤄진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아직까지 FTA의 영향은 더욱 지켜봐야하는 입장이다. 강대국과의 FTA로 이러한 협상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각 국가간의 FTA는 피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국가의 힘과 외교력을 더욱 길러 한국에 유리한 FTA를 선정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관세청 FTA 포탈 fta.customs.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new/index.asp
외교통상부 한EU FTA www.fta.go.kr/eu/main/index.asp
지식경제부 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fta.kita.net
명진호 외, 한 EU FTA의 對EU 수출 확대 효과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박덕영,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12
김동희, 한-EU FTA를 활용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관세학회, 2011
정인교, 한-EU FTA 경제효과와 정책과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정연준, 한-EU FTA 타결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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