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실무기초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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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실무기초 12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신용장사기의 유형으로 수익자에 의한 사기,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및
　당사자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에 대하여 알아본다.
4. 신용장통일규칙(UCP)에 대하여 알아본다.
5.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구성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6.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과 적용순위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문내용

994. 1. 1.
5.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구성 내용
(1) 총칙 및 정의 : 적용범위, 매매계약과의 관계, 특성
(2)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 관계당사자, 취소불능과 가능, 확인, 관련은행의 지정
(3) 책임과 의무 : 관계당사자의 권리 의무, 은행의 면책약관, 대금의 상환방법
(4) 서류 : 서류의 일반요건,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서류
(5) 기타서류 : 신용장 해석에 관한 제반근거
(6) 양도
6.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과 적용순위
(1)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민간단체이므로 이들이 제정한 규칙은 조약이나 법률과 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준으 로 삼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만 UCP가 당해 거래의 해석기준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 매매계약의 일반준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신용장해석과 관련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는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강행 법규(어음법,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 ③ 신용장통일규칙의 순서에 따라 해석하게 됨.
(2) 따라서 각 신용장은 반드시 “Except so far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500”의 기재 예와 같은 UCP 준거문언을 명문으로 신용장상에 규정하고 있다.
<학습정리>
1.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책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악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조건의 유형
(1) 수입업자의 물품검사 후 대금잔액지급조항
(2) 신용장의 핵심기능을 정지시키는 조항
(3) 수입업자와 발행은행의 조건충족을 지급조건으로 한 조항
(4) 다른 건과 수출입절차연계 및 매매계약에 관한 특별조항
(5)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된 권리와 상이한 조항
(6) 특정인의 서명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조항
(7) 기타 선적, 매입, 선박명 등의 추가지시를 유보하는 조항
2) 악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조건에 대한 대응책
(1)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한 거래처의 엄선
(2) 신용장조건의 철저한 점검
(3)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수정요청
(4) 확인신용장제도의 활용
2.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정리한다.
3. 신용장사기의 유형으로 수익자에 의한 사기,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및
당사자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수익자에 의한 사기
① 운송서류의 변조나 위조에 의한 사기행위
② 계약조건과 상이한 물품의 선적에 의한 사기
③ 계약물품의 비선적(Non-Shipment of the Goods)에 의한 사기
(2)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① 위조신용장의 송부에 의한 사기
② 운송서류에 수하인을 수입업자로 표기하는 수법에 의한 사기
③ 사기성 특약사항을 이용한 사기행위
(3) 당사자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
①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
② 수익자와 은행이 서로 공모한 사기
4.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수익자의 예방책
(2) 발행의뢰인의 예방책
(3) 발행은행 및 통지은행의 예방책
5. 신용장통일규칙(UCP)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6.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구성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다.
7.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과 적용순위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책에서 악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조건의 유형 대하여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수입업자의 물품검사 후 대금잔액지급조항 및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된 권리와
상이한 조항
2) 신용장의 핵심기능을 정지시키는 조항 및 특정인의 서명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조
항
3) 수입업자와 발행은행의 조건충족을 지급조건으로 한 조항 및 기타 선적, 매입, 선
박명 등의 추가지시를 유보하는 조항
4) 다른 건과 수출입절차연계 및 매매계약에 관한 특별조항 및 독점계약서 주요 항목
2.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수익자에 의한 사기와 발행의뢰인애 대한 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수익자에 의한 사기에서 운송서류의 변조나 위조에 의한 사기행위
2) 계약조건과 상이한 물품의 선적에 의한 사기 및 계약물품의 비선적(Non-Shipment
of the Goods)에 의한 사기
3)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에서 위조신용장의 송부에 의한 사기
4) 운송서류에 수하인을 수출자로 표기하는 수법에 의한 사기 및 사기성 특약사항을
이용한 사기행위
3.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개설자의 예방책으로 신용있는 거래선의 선정 및 확인은행을 선정한
확인신용장제도의 활용
2) 발행의뢰인의 예방책에서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
3) 발행은행 및 통지은행의 예방책에서 발행은행은 의뢰인의 요청상항에따라 신용
장개설의 주요 항목을 철저히 살핀다.
4) 개설은행은 발행된 신용장의 개설 항목과 미리 서류상 요구사항을 점검한다.
정답:1-4) (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책에서 악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조건의 유형 대하여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 다른 건과 수출입절차연계 및
매매계약에 관한 특별조항 및 독점계약서 주요 항목“에서 독점계약서 주요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2-4) (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수익자에 의한 사기와 발행의뢰인애 대
한 사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 운송서류에 수하인을 수출자로 표기하는 수법
에 의한 사기 및 사기성 특약사항을 이용한 사기행위“에서 수출자을 수입자로 수
정해야 한다.)
3-4)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으로는 “개설은행은
발행된 신용장의 개설 항목과 미리 서류상 요구사항을 점검한다.“에서 개 설은 일단 신용장 개설하면 서류사항을 미리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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