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복지정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각각의 분석 및 향후 전망

소개글

[★우수레포트★][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복지정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각각의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분석
1)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2)정책결정과정분석

02.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1) 정책내용분석
(2) 정책결정과정분석

03.의료급여의 분석
1)한국의 의료급여법
2)의료급여법의 분석
(1) 내용분석
(2) 정책결정과정분석

04.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한국에서의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①노인복지정책의 대상
②노인복지정책의 급여유형
③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④노인복지정책의 재정
(2)정책결정과정 분석
①노인학대 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②노인학대 관련내용의 대안형성과정
③노인학대 관련내용의 법제화 결정
④노인학대 예방사업 진행
⑤노인학대사업 평가

0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분석
(1)정책내용분석
(2) 정책결정과정분석

06.교육복지우선사업의 분석
1)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2)정책결정과정분석
①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②대안형성과정
③정책결정
④정책집행
⑤정책평가

※ 출처

본문내용

실시된 교육부의 시범사업과 각 정권의 교육복지정책 마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부는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시범연구를 실시하였으나 1년 간의 시도 후에 중지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5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어 시범학교 학생의 87.6%가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2000년대 이후 각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교육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대안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③정책결정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각 정부마다 ‘교육복지종합대책 1997~2001’(1997), ‘교육복지종합계획(2004)’,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대책’ 등을 통해 저소득층,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교육적으로 취약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교육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실시가 결정되어 2003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소득분배구조 악화되고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지역별, 학교별 계층 분화 및 교육적 성취에 대한 계층 분화가 심화됨에 따라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필요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에 의해 추진되었던 이 사업은 학교나 지역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법적 토대 구축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의 제도화를 마련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3 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세부적인 법령이 그것이다. 이로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구체적인 법령을 법제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지속적인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게 되었다.
④정책집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의 34개 유아기관, 45개 초 중학교에서 시작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2010년 16개 시도의 100개 지역, 375개 유아기관, 534개 초 중 고등학교, 총 909개교에서 추진하였다. 2011년 10월 현재, 사업학교는 전국 총 1,400여개교로 확대되었으며, 이 외에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계학교 700여개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의 집행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상학교를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단위로 선정하고 선정 대상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자녀(복지시설 수용학생 포함),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상위계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자치단체 석식지원자, 난치병학생으로 저하고 있다. 대상학교 선정 기준은 선정 대상 학생수 70명 이상, 혹은 10%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체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내에서 대상학생을 선정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과 통합적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모든 학생을 위한 배움과 성장 지원망 구축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집행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복지실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⑤정책평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전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이어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두 가지 교육복지사업은 우선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하여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보완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태도, 학업성취, 학교 적응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성 이해에 기초한 다차원적 지원을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 및 통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강화에 목표를 두고 교육과정과 통합되어 학교교육활동의 일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취약집단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과후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의 수준을 넘어서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복지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수업활동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도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이 보통교부금으로 운영되지만 이것 외에 각 지역의 시·도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민간기관의 투자예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사업비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교육청이 도교육청보다 약 2.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대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또한 신청하는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전국의 모든 학생이 보편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황인옥,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강흥구,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 김영화외 2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 김정원외 4명 저,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2010, 학이시습
-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2012, 한국학술정보, 양석원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eduzone.kedi.re.kr
2011년도_교복우사업_현황_최종.pdf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2012).pdf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 송파구청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songpa
- 보건복지부사이트,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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