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A)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 개인경험에 근거한 비판, 사회문제로서의 빈곤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사회문제4A)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 개인경험에 근거한 비판, 사회문제로서의 빈곤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과 사회문제
　　1) 빈곤의 개념
　　2) 사회문제의 개념
　　3) 사회문제로서의 빈곤
　　4) 한국사회 빈곤의 현황
　2.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
　　1) 도시빈곤
　　2) 농촌 빈곤
　　3) 세계화와 새로운 경제 질서
　　4) 노동시장 구조
　　5) 인구와 가족구조
　3. 정부입장에서 보는 빈곤원인에 대한 개인적 비판과 보완
　　1) 빈곤에 대한 개인적 접근
　　2) 정부입장에 대한 구조적 접근
　4.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 교육기회의 평등
　　2) 사회보장
　　3) 고용창출
　　4) 직업훈련
　　5) 최저임금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빈곤 제거는 여전히 복지국가의 주요한 임무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운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것은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빈곤 계층을 수급 대상으로 하는 선진적 공공부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면에서는 많은 문제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빈곤의 대다수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생계 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급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인이 못되는데도 표준 가구를 4인으로 정한 것은 절대 빈곤층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2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2003년 기준 월 59만원이고 현금 지급 기준은 최고 52만원에 불과하다.
공공부조 말고도 빈곤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 연금과 고용 보험 등이 있다. 이들 사회 보험은 기본적으로 1차 노동시장 참가자들을 겨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빈곤층이나 잠재적 빈곤층에게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위 노동 빈민의 상당수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 모두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가 절실히 요청된다.
3) 고용창출
지속적인 고용 창출은 실업자 수를 최소화하여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한다. 고용 창출 기능은 일차적으로 기업에 속하는 것이나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진작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한국과 유럽은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우리 나름의 사회적 기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몇 가지 실험이 시작되었고 이것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하다. 유럽이 처음에 그러하였듯이 우리나라도 한시적 시럽 대책 성격의 공공근로를 사회적 일자리로 발전시켜서 고용 창출을 장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노령 인구에 대한 고용 대책도 절실하다. 사회의 노령화 추세와 함께 노년층의 빈곤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현재의 노령 인구 중 절대 다수가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취업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직업훈련
직업 훈련은 노동자의 취업 능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 짜인 맞춤형 직업 훈련은 빈곤층에게 특히 필ㅇ하다. 지난 경제 위기 이후 정부는 수많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적 위주, 물량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나마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여성 가구주 등의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용 보험에 의한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외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경제 위기가 지나가고 표면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지자 직업 훈련에 대한 정부의 관심 자체가 적어지는 것 같다.
앞으로 정부의 직업 훈련은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빈곤 해결의 지름길이며 일부 보수 세력이 우려하는 복지병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5) 최저임금제
한국 노동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 임금 수준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최저 임금ㅈ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정도에서 최저 임금을 정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게다가 월 55만 원 정도의 기초 생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월 110만원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노동 빈민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근로 유인을 높이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 빈민을 예방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장치이다. 정부는 최저 임금 수준을 적어도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저 임금의 산정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에 대한 일정한 상대 비율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빈곤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Ⅲ. 결 론
빈곤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에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라는 속담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가난을 마치 숙명적인 것처럼 여기게 하여 빈곤 정책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빈곤은 “사회적”인 것이다. 인간사회 속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자연현상이 아니다. 빈곤이 사회현상인 한, 그것은 사회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빈곤을 사회적인 문제로 확실히 규명하고 또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빈곤 해결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공교육의 무상 제공이나 빈곤 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부조를 비롯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에 우리나라의 빈곤 대책도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표갑수 저(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 김대원 외 공저(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3. 김종일 외 공저(2003),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4. 최일섭 외 공저(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5. 서울사회경제연구소(2006),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한올아카데미
6. 김유선 저(2006),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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