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한부모가족의 개념, 현황,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과 전망(★★★★★평가우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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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Ⅰ. 한부모가족의 개념 및 현황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 가족의 현황

Ⅱ.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1. 경제적 문제
　2. 가족생활 문제
　3. 심리사회적 문제

Ⅲ.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 한부모가족지원정책
　　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3)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5)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6)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7)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8) 무료 법률 구조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1)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
　　2) 미혼모 정서지원 관련 사업
　　3)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4) 한부모가정 아동 지원 관련 프로그램

Ⅲ.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차별성문제
　2. 높은 진입장벽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복지 자금대출

본문내용

교육, 직업전문교육(피부관리 등), 전산관리, 취업정보제공 등
2) 미혼모 정서지원 관련 사업
①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돌봄서비스'
2011년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프로그램 리틀맘!싱글맘이여 세상을 누벼라!
② 한부모가족 Power 주고 Power 받기 -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기성찰글쓰기를 통해 자존감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편지쓰기, 에세이 작성하기 등
3)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민들레 자조모임 -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 가정 부모들 간의 친교, 지지체계 형성
- 서로에 대한 공감, 지지
- 정기모임, 봉사활동, 문화체험, 교육사업 등
4) 한부모가정 아동 지원 관련 프로그램
① 한부모가정 부모-자녀교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주최로 한부모가정 발생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정-부모자녀교실을 운영
②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취약가정 멘토링 프로그램
- 가족사랑 써포터즈란?
중랑구 지역 내 취약가정(조손, 한부모, 장애, 다문화 등) 아동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보완 하고자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 그램
Ⅲ.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차별성문제
저소득 한부모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자녀 재학시 만22세미만)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
최저생계비 100% 이하
월 소득 기준 : 2인가구(1,178,879원)
월 소득 기준 : 2인가구
(1,088,196원)
월 소득 기준 : 2인 가구
(906,830원)
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고교생입학금, 교복비, 수업료, 취업교육 등영구임대주택우선공급 등
자녀위주의 복지지원(교육)
의료지원(의료급여2종), 주거시설, 복지서비스 등
생계 / 주거/ 의료 / 교육
해산 / 장제/ 긴급 급여 등
현재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혜택이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중복급여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생계비가 지원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30%라는 엄격한 규정에 해당해야 하고 만18세 아동을 둔 한부모가족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고 또한 생계비지급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다.
2. 높은 진입장벽
① 소득인정액 기준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못 미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소득인정액이란 순수한 한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구가 살고 있는 집, 자동차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환산한 금액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설정하여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현실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다.
≪2011년 저소득 한부모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② 복지 자금대출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대여 받을 수 있는 복지 자금의 경우는 1)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 2)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제시 3) 해당 은행에서 연대 보증인을 요구 하는 등 기준이 다소 애매하고 까다로워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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