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 모델] 스웨덴 복지모델, 독일 복지모델의 비교분석 및 향후 전망(★★★★★평가우수자료)

소개글

[선진국의 복지 모델] 스웨덴 복지모델, 독일 복지모델의 비교분석 및 향후 전망(★★★★★평가우수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치적 역사적 기원

독일
스웨덴


기민주의 사민주의 경제학

<특징>
-스웨덴
-독일


<독일과 스웨덴의 경제학비교>

-경제체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스웨덴: 혼합경제

-노사관계
노사관계 모델의 4요소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독일과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요소별 비중

기민주의와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위기

-기독교민주주의 복지의 위기
1.독일의 사례
2.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의 문제점
3.독일 복지제도의 문제의 중심
4.독일 복지국가 작동기반의 동요

-사민주주의 복지의 위기

1)위기의 원인
2)또 다른 원인
3)위기의 결과

노동 시장 정상화의 필요조건

최근의 상황



독일과 스웨덴 모델의 비교

1. 공공서비스

독일
(1) 목적
(2) 사례
(3) 변화과정

스웨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가족정책이 있다.
*맥락
*정책사례

2.임금 보전 제도

독일 - 임금보전제도
<독일 연금제도의 변화과정>
<독일 연금제도의 구성>

집합적보장제도

<독일 연금제도의 특징>

3.임금교섭제도

<임금교섭체계의 특징>
-독일
-스웨덴

<임금교섭체계의 변화 비교 기민vs사민>

-스웨덴의 임금교섭체계 변화

탈상업화와 계층화 비교



결론

사민주의가 기민주의보다 장기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1. 사민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
2. 사민주의와 기민주의 복지국가 생산체제 비교
3.사민주의와 기민주의의 문자 해독능력을 통한 비교
4. 세계화에 따른 사민주의와 기민주의 고용부분의 비교.
5. 그 밖의 기타 사민주의와 기민주의 비교
6. 사민주의의 긍정적인 미래

본문내용

lly)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인 독일보다 최하위 구간에 있어 월등한 해독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위구간의 문자해독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도인데, 이는 크게 보아 복지국가의 재분배적 성격의 결과라고할 수 있다. 가난한 환경의 어린이가 평균적으로 중산층 출신의 어린이보다 학업성취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동일 수준의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낮은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최하위 계층의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곧바로‘닭과 달걀’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애초에 문자 해독능력의 분산이 낮다면, 임금격차도 작을 것이며, 그러면 세전(稅前)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확실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L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출발점부터가 보다 우호적인 바탕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문자해독능력의 분배는 물론 집단임금협상과 노조 때문인 것임을 알 수 있다.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조정 생산체제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재분배적인 조세와 소득이전 시스템은 낮은 수준의 빈곤과 불평등을 창출하고, 이는 다시 하위계층 사람이 더 높은 기술 수준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중앙집권화된 노사협의와 함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결국 빈곤과 불평등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조세와 이전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낮추고 있다.
4. 세계화에 따른 사민주의와 기민주의 고용부분의 비교.
높은 수준의 총조세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반면, 사회보장세는 민간 서비스부문의 고용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왜 사민주의 복지국가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 나은 고용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부분적이나마 설명해 주고 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경우, 공공 서비스가 중요한 고용원천이다. 또한 Bradley는 잠정적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한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특징적인 높은 임금대체율의 단기(1년) 실업급여는 고용수준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특징적인 장기(5년) 실업급여는 고용수준과 부의 관계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인구 노령화와 편부모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소득이전 체제에 새로운 도전을 낳았다. 다행히,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게 한 성 평등정책(gender egalitarian policies)의 시행은,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체제위협적인 시한폭탄인 저출산의 함정(low fertility trap)을 모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없기에, 점점 많은 여성이 일을 갖기 시작했으나, 이 중 많은 여성이 출산을 포기했다. 일례로 스웨덴의 출산율이1991~95년에 2.0인 반면, 이태리는 1.3에 불과했다. 결국, 인구학적으로 볼 때,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 관대한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훨씬 우호적인 것이다.
5. 그 밖의 기타 사민주의와 기민주의 비교
공적연금 및 고령자 고용률
여성사회참여도
6. 사민주의의 긍정적인 미래
세계화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종언을 불러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예측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과 유럽통합으로 인해, 사민주의 정부가 종전에 성장과 고용을 활성화하고 조세와 소득이전 시스템을 통해 형평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였던 정책적 수단의 범위가 제약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보조나 저이자율정책을 통해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능력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투자와 노동참여(labor utilization)를 높이는 능력에 달려 있다. 다행히, 이미 이들 국가는 이 두 가지 과제에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제시한 증거들은 계급과 성 평등주의라는 사민주의 정책의 특징이 바로 성공적으로 인적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높은 노동참여를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분명 이같이 재분배적인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강력한 세원(稅源)을 필요로 한다. 유동자산에 대한 과세의 한계를 감안할 때, 높은 고용수준은 세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중대한 이점을 갖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언제나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통합적 요소였다.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의 높은 임금대체율은 직업재교육과 재고용에 대한 지원과 연계되었고, 조기퇴직과 상병제도는 몇몇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노동공급을 줄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전반적인 그림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놀라운 적응성(resilience)에 있다. 더욱더 개방된 국제경제 환경, 특히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이었고 아직도 그런 만큼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기초했던 기본 틀은 그대로 그 같은 적응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인적 자본의 형성과 활성화에 기울인 헌신은 세계시장에서 고숙련/고임금 틈새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힘이 되고 있다. 높은 생산성과 높은 수준의 고용은 다시 관대한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세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독일 가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이진숙)
독일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 : 가족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진숙)
홍세영, 김소진 ,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 문화연구 [2009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과 스웨덴 가족정책 비교>
장선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년] 스웨덴의 제도변화와 정책전환 : 계급타협제도와 완전고용정책을 중심으로1950∼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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