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소개글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 1
I. 그 여자와 그 남자의 사정(事情) ……………………………………… 2
1. 들어가며
2. 그 여자의 사정(事情) -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3. 그 남자의 사정(事情) - 모하맛 엠다드 하쎈(33)
II. 고용허가제 ………………………………………………………………… 7
1. 들어가며
2. 외국인 인력 수급 제도의 변천
III.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요 …………………………………………… 16
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내용
2. 외국인노동자의 위상과 문제
3. 고용허가제의 쟁점 : 사업장 이동의 제한
4. 고용허가제 위반에 따른 벌칙
5. 민간단체 지원
IV.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21
1. 단기 교체순환(로테이션) 정책
2. 1년 단위 계약 연장
3. 불평등한 임금체계
V. 해결방안(법적인 부분) ………………………………………………… 23
1. 불법 체류자( 미등록이주노동자) 줄이기
2. 각 종 연수생 제도의 폐지
3. 노동허가제 축으로 ‘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필요
VI. 외국과의 비교 …………………………………………………………… 25
1. 유럽선진국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한 개관
2.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단계 분류
3. 각국의 외국 인력 정책
마치며... ……………………………………………………………………… 37

본문내용

수생 수는 20,883명, 연수취업자 수는 8,624명이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수는 일본의 등록 외국인과 체류기간초과자를 합한 전체 외국인의 1.2%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 ‘노동자’ 중 ‘기능실습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기능실습제도가 일본의 공식적 외국인력 수입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일본이 외국인력을 충당하는 방식은 일본계외국인(日系人)에게 정주자(定住者)가 사증을 발급하는 것, 외국인 학생들의 파트타임 취업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미등록노동자의 취업을 묵인하는 정책 등이다. 이러한 편법적 정책 시행의 결과 일본은 전체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미등록노동자의 비율이 거의 4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국가
추진정책
주요 내용 및 특이 사항
독일
노동허가제
일반노동허가(1년~3년),특별노동허가(5년, 무기한)
외국인노동자 귀국 장려 정책 병행
프랑스
노동허가제
임시체제허가증으로 노동허가를 대신함(임시체제허가기간: 최장1년, 갱신가능)
외국인노동자 귀국 장려 정책 병행
영국
노동허가제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등의 특정범위에 제한적 허가
(기간: 원칙적 1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미국
노동허가제
국내 노동력 보완으로 취업비자 발급
대부분 농업노동자, 벌목공, 기능공
노동허가기간은 산업별로 유동적
대만
고용허가제
공공부문, 민간부문 단계적 취업허가범위확대.
취업기간: 1년(연장가능), 직업안정분담금부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싱가폴
고용허가제
업종별 외국인노동자 고용한도율 설정
고용주에게 고용세 및 고용분담금 부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일본
기능실습제
전문직, 기술직은 전면개방
단순근로자 3개월 연수 후 적격자 취업허가
( 각 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비교 )
마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지 소수자이며 다르다고 해서 당하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유형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인권침해의 유형들은 그 들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함으로 차이가 차별로 경도되는 제도에 의한 사생아들일 것이다. 일례를 들어 만약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와 노동이 합법이라면, 그가 받는 부당한 침해에 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항변 할 수 있을 것이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들이 소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합리화했던 다수군중의 천박한 인식을 향해 그들의 지위가 합법화 된다면 그 들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임을 인식시켜 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수많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라는 과도기적 외국인 인력 수급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권단체들과 기득권층, 이에 빌붙은 정치세력의 야합으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쌍둥이 형과 붙은채 태어나는 기형적인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제도적 기형아의 탄생에는 단순히 탐욕스러운 일부의 기득권 세력만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소수자와 다른 것에 대해 무관심과 두려움, 혹은 역겨움으로 일관해 온 우리 국민의 후진국적 인식도 중요한 작용을 했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다른 것에 대한 관용을 가지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위해 정직하며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소수의 양심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 하며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는 한 우리 사회는 분명 당위라는 법 목표를 향해 매일을 진일보해 나갈 것이다.
우리( we)가 다른 것에 대해 관용과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우리(we)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우리(cage)가 되고 말 것이다.
참고문헌
I.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이완배, 네팔 女노동자 ‘빼앗긴 6년’...행려병자 몰려 정신병원 行, www.donga.com, 2000-3-30.
오병상, 나마스테, www.joins.com, 2004-9-03.
김경애, 찬드라 구릉을 기억하십니까, www.hani.co.kr, 2002-3-15.
정현상,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계기되야, www.donga.com, 2002-11-21.
2004 ohmynews, 네팔 노동자의 빼앗긴 6년을 찾아줍시다, 2004-04-22.
길진균, 정신병자로 감금됐던 네팔인 찬드라 정부 배상책임, www.donga.com, 2002-11-06.
김경애류이근, 네팔인 연수생 행려자 오인 정신병원 감금, www.hani.co.kr, 2002-11-05.
이태희, “때리지 마세요” 한국어교재 ‘망신’, www.hani.co.kr, 2002-11-26.
II. 고용허가제
석원정,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사회의 과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2003-05-01.
양혜우,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 변화와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이철승,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003.
김진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Ⅱ), 外國人産業人力政策審議委員會, 2002-08-29.
최홍엽, 외국인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노동법연구 제 5호.
III.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요
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및 불법체류자 합법화 기준 절차, 2003-08-25.
환경노동위원장,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2003-07.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na2yk.
IV.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박석운(외국인이주노동자공대위 집행위원장),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
V. 해결방안
박천웅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정책 과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VI. 외국과의 비교
설동훈(전북대 사회학 교수),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김철훈, (일본을 다시본다)외국인 노동자에 이중적 태도, 한국일보,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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